산업통상부

산업부, 제2회「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개최

산업부, 제2회「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개최

아시아 통상법 전문가들과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제도 위기의 해결방안을 모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10월 8일(금)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위기에 봉착한 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제2회 대회를 개최했다.

ㅇ 화상회의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한국,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의 저명한 통상법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ㅇ 이들은 미-중 갈등 원인과 규범 내 해결방안, 상소기구 체제 개혁의 필요성 및 상소기구 개혁 방안, 상소기구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 회복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 제2회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 개요 >

∙ 일시 / 장소 : 2021.10.8.(금) 9:30∼11:30 / 서울, 싱가포르, 미국 등 (화상회의) ∙ 주제: 미-중 분쟁의 WTO 규범 내 해결 / WTO 분쟁해결제도의 미래 ∙ 참 석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정부‧학계‧법조계 50여명 (사회) 안덕근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토론자) Julia Qin 교수(웨인주립대학교), 조성준 교수(시카고-켄트대법대), Yuka Fukunaga 교수(와세다대학교), Henry Gao(싱가포르경영대학교)

□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축사를 통해 “WTO 분쟁해결체제는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벗어나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이 활성화되는 근간이 되어왔으나 최근의 상소기구 마비·회원국 간 견해 대립 등으로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하고,

ㅇ “특히 같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WTO 체제 하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 온 아시아 각국이 상소기구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상소기구 활성화에 대한 아시아 지역내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은 올 상반기(5月) ❶상소기구 판결의 내용 및 효력, ❷상소기구 구성 및 조직개편을 주제로 개최 되었으며, 향후에도 연 2회 상소기구 개혁을 주제로 계속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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