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세계무역기구(WTO),한국에 대한 제8차 무역정책검토(TPR) 회의 개최(10.13~15)

세계무역기구(WTO), 한국에 대한

제8차 무역정책검토(TPR) 회의 개최(10.13~15)

- 2016~21년 한국의 경제, 통상, 무역, 투자 정책에 대한 검토 및 질의 -

-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수석대표) 등 5개 부처 대표단 참석 -

□ 우리나라의 제8차 WTO 무역정책검토(TPR, Trade Policy Review) 회의가 10.13(수)~15(금),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개최되었음

ㅇ TPR은 WTO 설립협정 부속서 3에 따라 WTO 회원국의 경제·통상·무역·투자 정책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검토 제도임

* 회원국의 무역‧투자 규모 순위에 따라 3년, 5년, 7년의 주기로 시행

- ①3년 주기(1~4위): 미국, EU, 일본, 중국, ②5년 주기(5~20위): 우리나라, 캐나다, 호주, 러시아 등, ③7년 주기(21위 이하): 베트남, 아르헨티나 등

ㅇ 우리나라의 TPR은 ‘16년 이후 5년 만에 실시되는 것이며, 이번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수석대표로 16명의 정부 대표단이 파견되었음

* 제8차 한국 TPR 회의 개요

- (일시/장소) 10.13(수)~10.15(금) /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

- (대표단)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수석대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담당관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6명

□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6년 이후 시행된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무역 정책의 도입 배경, 주요 내용, 성과 등에 대한 논의와 회원국들의 질의가 이루어졌음

ㅇ 특히, 과거 TPR과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➀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 ➁저작권 및 지리적표시제 등 지식재산권 정책, ➂관세 및 통관 제도 등에 대해 회원국들의 질의가 집중되었음

*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김 실장은 10.13(수) 개최된 TPR 1일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ㅇ “우리 정부가 ‘혁신, 포용, 공정’ 등 3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 촉진, 경제 포용성 제고, 건전한 시장경제 기반 구축 등을 위한 정책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소개하고,

ㅇ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글로벌 무역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각종 국내 정책을 WTO 등 국제 규범에 합치하게 시행하고,

ㅇ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중견국가로서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건설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 한편, 동 계기에 김 실장은 WTO 장-마리 포감(Jean-Marie Paugam) 사무차장 및 제네바 현지 통상 전문가들과도 면담을 갖고,

ㅇ WTO 개혁을 통한 다자주의 복원 필요성과 기후변화·환경, 팬데믹, 디지털화, 노동 등 새로운 통상 이슈들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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