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통상추진위원회 주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통상추진위원회 주재

-“기술-통상”의 핵심 의제로서“국제표준화 추진전략”구체화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등 아태지역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모색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1.10.19(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였음

□ 금번 회의에서는 ➀CPTPP 동향 및 대응방향, ➁한-필리핀 FTA 협상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➂기술선도 경쟁 시대 국제 표준화 추진전략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 「통상교섭본부장 모두발언」은 붙임1 참조

ㅇ 안건① 「CPTPP 동향 및 대응 방향」

- 최근 중국(9.16)과 대만(9.22)의 CPTPP 가입 신청으로 아태 지역 내 통상 질서에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금번 여 본부장의 유럽 출장(10.4~14) 중 CPTPP 주요 회원국과 최근 동향 및 우리의 가입 관련 협의를 하였는 바,

- 금번 통상추진위원회를 통해 동 협의 내용 등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

ㅇ 안건② 「한-필리핀 FTA 협상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 우리 정부 신남방 정책의 주요 국가 중 하나인 필리핀과 양자 FTA 협상을 추진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 FTA 협상을 마무리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양국 간 경제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

ㅇ 안건③ 「기술선도 경쟁 시대 국제 표준화 추진전략」

- 여 본부장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원회(9.2)에서 기술통상 분야를 포함한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통상교섭본부 내 공급망·
기술통상 TF를 설치하고,

- 특히, 글로벌 표준 선점은 신기술 주도를 통해 신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통상”의 핵심 어젠다*인 바, 공급망·기술통상 TF를 통해 국제 표준화 측면에서 기술 선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

* 각국의 기술 경쟁, 코로나 이후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이 통상 이슈와 연계되어
부각되면서, 첨단기술‧신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 선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

- 동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금번 통상추진위원회에서는 K-방역‧반도체‧배터리 등 제조업 경쟁력, 3대 공적 공적표준화기구 진출 현황, 미‧유럽‧아시아 표준강국과의 협력 채널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국제 표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추진전략*을 모색

* i)디지털기술‧탄소중립 분야 국제표준 선점, ii)R&D 표준연계 등 표준화기반 강화, iii)전략적 표준 협력 파트너십 구축, iv)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글로벌 리더십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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