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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대미(對美) 통상현안 대응 위해 방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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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대미(對美) 통상현안 대응 위해 방미
- 반도체 정보 요구 관련, 영업비밀 유출 등 우리기업 우려 전달 -
- 철강 232조 개선방안, 한미 통상-공급망⸱기술 협력 강화방안 논의 -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한미 정상회담(5.21), 한미통상장관회담(9.13, 10.5, 10.12) 후속 조치 차원에서 10.25(월)~27(수)(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 미국 행정부⸱의회 등의 주요인사들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임
 
ㅇ (USTR) 김 실장은 사라 비앙키(Sarah Bianchi) 부대표, 마이클 비만(Michael Beeman) 대표보, 후안 밀란(Juan Millan) 대표보와의 면담을 통해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 면담시(10.5) 여 본부장이 제안한바 있는 한미 통상-공급망⸱기술(TST*) 대화 개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한미 FTA 공동위 개최를 위한 의제들도 점검함
 
* Korea-US Strategic Dialogue on Trade, Supply Chain, and Technology
 
- 아울러, WTO 제12차 각료회의(11.30~12.3, 제네바)의 성공과 다자무역주의 강화를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과 WTO개혁 진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함
 
ㅇ (상무부) 제레미 펠터(Jeremy Pelter) 차관보와의 면담시 최근 美정부의 우리 반도체업체들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 관련, 영업비밀 유출 등 우리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함
 
- 11월1일로 예상되는 美-EU간 철강 232조 합의를 앞두고 동맹국의 지위에 부합하는 대우를 한국에 해줄 것을 요구함
 
ㅇ (백악관) 피터 하렐(Peter Harrel)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보좌관, 제니퍼 해리스(Jennifer Harris) 선임국장과의 대화를 통해 양국간 공급망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함
 
-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이 글로벌 트렌드임에 공감을 표하면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등 무역에 관련된 환경조치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아야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공유함
 
ㅇ (의회) 샐리 랭(Sally Laing), 알렉산드라 휘태커(Alexandra Whittaker), 마유르 파텔(Mayur Patel) 등 상⸱하원 수석전문위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美의회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 법안(Build Better Back Act)*에 대한 통상규범 위배가능성 등 문제를 제기함
 
* (법안내용) 미국내 전기차 구매시 제공되는 기본 보조금 $7,500 外, 노조가 있는 미국내 공장에서 최종 조립 시 $4,500 추가 지급, 미국산 부품 및 배터리셀을 50% 이상 사용 시 $500 추가 지급 등
 
- 또한, 양국간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한 투자 제고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기업들도 CHIPS for America Act, NSF for the Future Act 등을 통한 미국 투자 인센티브 지원을 동등하게 받아야 함을 요구함
 
□ (기타) 윌리엄 롸인쉬(William Reinsch) CSIS 선임자문 등 미국 주요 싱크탱크 인사 및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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