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에너지 만들어 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빠르고 편리해진다

담당자황채은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연락처044-203-5149
등록일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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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만들어 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빠르고 편리해진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8개 신규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건물부문 탄소 중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ding, 이하 ‘ZEB’)을 확산하고, 점차 증가하는 ZEB 인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ZEB 인증기관 8개*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ㅇ ZEB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녹색건축물로, ZEB의 확산을 위해 ’17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인증제도가 도입되었다.

ㅇ ZEB 인증의 확산을 위해서 ZEB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세액감면*과 건물의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15~20%, 재산세 10% 감면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제한 최대 15% 완화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주요 우수사례(1등급) >

화성시 동탄7동도서관(왕배푸른숲도서관)	성남시 LG ThinQ Home

□ ZEB 인증 건수는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년 공공부문 의무화(1,000m2 이상 신축)를 시작으로 급증*하고 있다.

* (‘17년) 10건 → (‘18년) 30건 → (‘19년) 41건 → (’20년) 507건 → (‘21년) 1천여건 예상

ㅇ 향후에는 ‘23년 공공부문 의무화 확대(500m2 이상 신축), ‘25년 민간 의무화 도입(1,000m2 이상 신축) 등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 그럼에도 지금까지 ZEB 인증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 1개에 불과하여 인증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ㅇ 또한, ZEB 인증시 에너지소비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통해 평가하고 있어 사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나, ZEB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기관이 서로 달라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비교 >

구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목적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	우수한 에너지절감 기술ㆍ기자재를 적용하여 에너지소요량이 적은 고효율 건축물 확산
인증기준	❶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 ❷BEMS 또는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❸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냉방, 난방, 급탕, 환기, 조명에 대한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합계에 따라 등급 분류
등급 구분	5개 등급 (1등급~5등급)	10개 등급 (1+++등급~7등급)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인증기관	(현재) 한국에너지공단 ↓ (변경)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8개 기관을 동일하게 지정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이에, 지난 8월 23일 개정된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에 따라 기존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에서 ZEB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았으며, ZEB 인증운영위원회에서 전문 인력 및 조직, 업무수행체계 등 적절성을 검토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 ZEB 인증기관을 상호 연관성이 높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에 지정토록 개정

ㅇ 신규 지정된 ZEB 인증기관의 유효기한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기한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24년 1월 동일하게 종료된다.

□ 이번 ZEB 인증기관의 확대를 통해 인증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ㅇ 인증기관 한 곳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ZEB 인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인증 신청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건물의 에너지효율향상과 자립률 제고가 중요하다”면서 “금번 ZEB 인증기관 확대로 ZEB가 본격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 보완하여 건물의 에너지효율과 자립률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ZEB 인증기관 확대로 인증 신청 편의성이 향상되는 만큼 자발적인 ZEB 인증 신청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도 건물부문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ZEB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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