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표원, 인도 등 8개국 17건의 수출 애로 해소 추진

담당자강민구
담당부서무역기술장벽협상과
연락처043-870-5542
등록일2021-11-10
조회수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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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인도 등 8개국 17건의 수출 애로 해소 추진

- 제3차 WTO TBT위원회(10~12일) 계기, 정부 간 다자·양자 협의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0일부터 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회의 및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21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17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

** WTO TBT 위원회 :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WTO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 개최

ㅇ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EU, 호주 등과 공조하여 기술규제 17건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 우리가 제기한 특정무역현안(STC) 17건 >

인도(6개): UHD TV 에너지 효율, 화학섬유제품 BIS,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 에어컨 부품 인증, 냉장기기 품질관리, 철강 제품 강제인증

유럽연합(EU): 광원 에코디자인

중국(5개): 리튬이온 배터리 표시사항,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규정,

화장품 등록 및 신고규범/화장품 라벨관리 방법 등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러시아, 벨라루스 등 5개국): 자동차 안전 규제

프랑스: 순환경제법(포장재 및 인쇄물에 미네랄 오일 금지)

칠레: 세탁기-건조기 사후관리 규제

유럽연합(EU): 광원 에코디자인

말레이시아: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라벨 QR코드 부착

방글라데시: 전자폐기물 규제

□ 이번 회의에 앞서 국표원은 올해 2월과 6월에 열린 1·2차 WTO TBT위원회를 통해 인도, 터키, 프랑스, 베트남 등 7개국으로부터 연간 약 41억 달러 규모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16개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 개선, 시행 유예, 규제 명확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상세내용 별첨]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협의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와 관련 부처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의 규제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또한, WTO TBT 위원회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 등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미(未)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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