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21년 ⸢제4차 통상법 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21년 ⸢제4차 통상법 포럼⸥ 개최

- 현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미‧중간 긴장 관계로 초래된 통상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다자주의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11월 11일(목), 무역구제학회와 공동으로 ‘21년『제4차 통상법 포럼(주재 :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온라인 화상 회의로 개최하였다.

	【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21.11.11(목), 9:30 ∼ 11:00 / 온라인 화상 회의 ▪ 주 제 : “중국과 WTO(China and the WTO)” ▪ 주 관 : 무역구제학회(간사 :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참 석 :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주재) 외 정부‧학계‧법조계 관계자 40여명 (발표자) 페트로스 마브로이디스(Petros C. Mavroidis) (美 컬럼비아 로스쿨) (토론자) 박태정 교수(인천대학교 법학과), 유지영 박사(과학기술정책연구원)

ㅇ 금번 포럼은 “중국과 WTO(China and the WTO)”를 주제로, 동명의 저서를 공저한 저명한 통상법학자 페트로스 마브로이디스(Petros Mavroidis) 美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 및 정부‧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ㅇ 현 WTO 체제에서 미‧EU 등 자유시장 경제체제 국가들과 WTO 가입 이후에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긴장 관계가 초래한 통상 현안의 핵심 과제들을 소개하고 실현가능한 해결방안을 점검하여, 우리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미‧중간 통상정책 갈등의 범위가 노동‧환경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이 최근 EU와 철강분야 글로벌 협정 추진 등을 통해 비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였고,

ㅇ “우리 정부는 미국의 통상법 집행 강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 민감한 글로벌 이슈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해가면서 유연하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국익을 극대화해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 동 포럼에서 마브로이디스 교수는, ❶국영기업을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과 ❷강제 기술이전 문제 등 미 정부가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중국의 비시장경제적인 통상정책 및 관행을 소개하고, 미 정부의 관세부과 등 단독 접근의 한계점도 소개하였다.

ㅇ 또한, 현 WTO 체제는 비시장경제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TPP 등 여타 지역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WTO의 새로운 원칙을 명문화하는 등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 패널들은, 미‧중간 통상갈등 해소를 위해 WTO 체제 개선을 통한 다자주의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마브로이디스 교수의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도,

ㅇ 다자주의적 해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및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 앞으로도 산업부는 통상법 포럼과 같은 정례적인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신통상 이슈들을 통상 규범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시사점을 논의함으로써 정책적 대응 능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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