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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위한 장관급 「한-미 에너지정책대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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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위한 장관급 「한-미 에너지정책대화」 출범
-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장관급 격상, 3개 분과 구성하여 ′22년 첫 회의 개최 -
- 한-미 양국의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적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기대 -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11월 10일(수) 美 에너지부를 방문, 2030 NDC 상향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한 정상회담(’21.5월) 후속조치로서, 장관급 ‘한-미 에너지정책대화’*(EPD, Energy Policy Dialogue) 출범에 합의함
 
* ’06.4월 제1차 한-미 에너지실무협의회를 개최한 이래 ’19년까지 국장급 주관으로 11차례 개최, 공동 R&D과제 9건을 수행
 
 
<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 개요 >
 
 
 
 
□ 일시 : 2021.11.10(수) 16:30-17:40 (미 동부시간 기준)
 
□ 장소 : 워싱턴 D.C. 에너지부 본부
 
□ 참석 : (우리측) 문승욱 산업부장관 *(배석) 에너지전환정책국장, 통상정책국장 등
(미측)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장관 *(배석) 국제협력수석부차관보 등
 
(EPD) 격상된 ‘한-미 에너지정책대화’는 정책‧기술‧상용화 등 3개의 국장급 분과를 구성하여 양국 경제 전반에 걸친 탈탄소화를 지원하고 미국이 발표한 Energy Earthshots 이니셔티브* 등과도 연계하여 구체적 성과물을 도출하자고 합의함
 
< Energy Earthshots Initiatives 현황 >
 
 
 
□ ‘DOE Energy Earthshots Initiative’: 저렴한 청정에너지의 보급과 개발 촉진을 위한 기술 투자 계획으로,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을 가로막는 장벽 제거가 목표
 
- ‘‘Hydrogen Shot’ : 10년 안에 “친환경적” 수소 생산단가 80% 감축, $1/kg 수준
 
- ‘Long Duration Storage Shot’ : 10년 안에 그리드 규모의 고수명 ESS 비용을 9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
 
- ‘Carbon Negative Shot’ :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및 CDR(이산화탄소 흡수) 비용을 CO2당 100달러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
➊ (정책 분과) 에너지 정책공조* 강화를 위해 양국 정부는 넷제로 배출 관련 아이디어, 장기전략, 경험 및 의사결정 자원을 공유할 계획임
 
* 정책공조 예시: 배출권 거래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에너지 효율 기준, 공급망 분석 등
 
➋ (기술 분과) 유망 분야의 공동 R&D 협력을 강화하고, 청정 에너지와 탈탄소 관련 주요 기술*에서의 공급망 취약점을 해결할 방침임
 
* 수소 저장, 차세대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그리드급 에너지 저장, 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해상 풍력, 스마트그리드 기술 및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 등
 
➌ (상용화 분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기술 혁신과 보급을 가속하고, 공동 실증 사업을 촉진하며, 일자리 확대를 위해 민간 업계를 참여시킬 예정임
 
* 민간 공동프로젝트 협력, 제3국 공동진출, 청정에너지협력포럼 개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
 
ㅇ 특히 태양광‧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이 보유한 ESS 기술이 필요하다는 데 양측이 동의하고, 문 장관은 내년 초 제1차 장관급 EPD 한국 개최를 제안함
 
(인력교류 제안) 문 장관은 기술혁신 협력의 지속성과 전문인력 교류 촉진을 위해 美 에너지부 - 한국 산업부가 미국 국립연구소 내 가칭 ‘한미 넷제로 협력센터*’(기술‧인력교류 총괄 지원) 설립을 제안하며,
 
ㅇ 미국이 COP26에서 발표한 넷제로 월드 이니셔티브‧한국의 국외감축 등과 연계하여 개도국 등 제3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술 및 투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역할 예시) 공동 R&D 매칭 지원, 인력양성·교육 프로그램 정보공유, 기술인력 교류 관심기관 발굴 및 인력파견 주선, 우수기술 보유 스타트업 소개 등
 
(수소협력) 문 장관은 COP26에서의 국제 설명회(11.1)를 통해 한국이 제안한 청정수소 공급망 활성화 이니셔티브*와 미국 내 한국기업 수소차 실증사업에 대한 美측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함
 
* 청정수소 구축을 위한 복수 협의체로,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청정수소 인증, 원산지규정 및 CO2저장, 수소가격 공시, 실증프로젝트 등 논의 중, COP26 계기 독일‧호주 관심 및 말레이시아 가입의사 표명
ㅇ 이에 그랜홈 장관은 수소는 청정에너지 달성에 필수적으로, 현재 수송 부문 실증협력을 전력부문으로 확대 희망하며, 특히 그린암모니아를 비롯한 동 이니셔티브에 관심을 표함
 
(에너지공급망) 특히, 문 장관은 4개 품목 공급망 협력으로 강화된 협력 모멘텀이 ’22.2월경 발표할 6대 산업(에너지 포함) 공급망 협력에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양측은 발표 전이라도 국장급 협의를 통해 협력방법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에 합의함
 
* 공급망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America’s Supply Chain) 발표(’21.2.24)
󰋻100일 이내 4개 품목(반도체, 배터리, 광물자원, 의약품)에 대한 공급망 검토
󰋻1년 이내 6개 분야(방위, 공공보건, 기술·통신, 에너지, 수송, 식량) 공급망 평가
 
(해외원전협력) 양측은 폴란드 등 동유럽 유망지역 신규 원전사업 공동참여* 등 해외원전사업 공동진출과 중소형 원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도 검토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함
 
* 문승욱 산업부 장관 유럽 방문 계기, 폴란드를 방문(’21.11월)하여 폴란드 신규원전 프로젝트에 한국기업 참여 긍정검토 요청 및 한-미-폴 3국 협력 가능성을 제안
 
□ 문 장관은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경제·안보 분야에 있어 에너지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양국의 공조는 필수적인 만큼,
 
ㅇ ‘한-미 에너지정책대화’는 양국의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혁신적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며, 양국이 진정한 탄소중립 파트너로서 동시에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언급함
 
□ 그랜홈 美 에너지부 장관은 “한국과 기술 혁신,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배터리(배터리 재활용 포함), 중요광물 등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ㅇ “청정 에너지 성장을 위한 기술 보급 등 기후변화 경감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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