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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개최

「2021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개최

-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각국 무역구제기관 역할 및 국제 공조 강화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장승화)는 11.15(月) 코엑스에서「2021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하였음

ㅇ ‘01년부터 개최된 동 포럼은 각국 무역구제제도 운용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무역구제제도의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국제적 교류의 장으로서 글로벌 공정․자유무역을 선도해 온 대표적 포럼임

ㅇ 특히, 올해 서울국제포럼은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2019년 이후 2년 만에 WTO를 비롯한 일본, 인도, EU, 미국 등 무역구제기관 대표가 참여하여

-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통상환경과 무역구제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각국의 최근 정책과 동향을 공유하였음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공급망 재편, 언택트 등 디지털 경제의 확산, 환경이슈 등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ㅇ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 상호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각국 무역구제기관간 협력과 공조를 통해 당면한 통상환경의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고, 자유・공정무역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 장승화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인 주요국 무역구제조치 현황과 WTO 창설 이래 사상 최저를 기록한 지난해 WTO 분쟁 제소건수를 지적하며,

ㅇ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각국 무역구제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제도 운용과 WTO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을 통한 분쟁해결 시스템의 조속한 복원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Angela Ellard WTO 사무차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 팬더믹 이후 G20 국가의 반덤핑․세이프가드․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현황을 분석하고,

ㅇ ‘20년 초 정점을 찍은 G20의 무역구제조치는 세계 상품무역량의 회복과 함께 뚜렷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 회복에서 무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준다고 언급하며,

ㅇ 다만, 선진 경제권에 비해 개발도상국들의 경기 반등이 미미하여, 이에 따른 세계 경제성장의 불균형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표명함

□ 이어서, 금년도 포럼에 참여한 아시아, 유럽, 미주지역 11개 참가국은 “글로벌 통상환경과 무역구제기관의 역할”이라는 논의주제로,

ㅇ 각국의 최근 무역구제제도 운용사례 및 무역구제 절차의 변화, 무역구제기관의 역할 및 전망 등에 대한 국가별 발표를 진행함

□ 무역위원회는 앞으로도 동 포럼이 각국 무역구제기관 간 소중한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고 자유․공정무역의 가치에 기여하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2021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화상 컨퍼런스 개요 >

◈ 일시/장소 : ’21.11.15(월) 21시~24시, 화상회의(코엑스 그랜드볼룸 1F)

◈ 주최/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한국무역협회

◈ 참 석 자 : 각국 무역구제기관 대표(11개국*), 무역위원회 위원장 및 무역위원 등

* (온라인) WTO, 호주, 일본, 필리핀, 인니, 인도, EAEU, EU, 브라질, 캐나다, 미국

(오프라인) 무역위원회 위원장 및 무역위원, 무역구제분야 국내 전문가 등

◈ 프로그램 : 각국 무역구제기관 발표(2개 세션) 및 토론

◈ 회의주재 : 안덕근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

※ (영상축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조연설) Angela Ellard WTO 사무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