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정부, 미국 비축유 공동방출 제안에 동참

정부, 미국 비축유 공동방출 제안에 동참

- 최근 고유가 상황, 한·미 동맹 등을 고려하여 결정 -

- 방출규모, 시기 등은 미국 등 우방국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 예정 -

□ 정부는 11.24(수) 미국이 제안한 비축유 공동방출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미국을 비롯해(한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경제권 국가들이 참여하며, 방출물량 및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미국 등 우방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임

□ 정부는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국제 유가*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성, 한미동맹의 중요성 및 주요 국가들의 참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번 미국의 비축유 방출 제안에 동참하였음

*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올초대비 50% 이상 상승(50.5$/B(1.5) → 78.42$/B(11.22))

ㅇ 한편, 구체적인 비축유 방출 규모, 시기, 방식 등은 추후 구체화될 예정이나, 과거 IEA 국제공조에 따른 방출 사례*와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11년 리비아사태 당시 비축유의 약 4% 수준인 3,467천B 규모로 방출한 바 있음

ㅇ 이러한 경우, 국내 비축유는 IEA 국제기준에 따라 100일 이상 지속 가능한 물량을 보유할 수 있어, 비축유를 방출하더라도 비상시 석유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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