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 성과를 토대로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에 본격 매진

담당자오수연
담당부서정책기획팀
연락처044-203-4618
등록일2021-11-29
조회수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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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성과를 토대로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에 본격 매진

- 양적성장(개발율 90%, 누적FDI 199억불, 입주기업수 6,600여개) 달성 -

- 핵심전략산업 선정에 발맞춰 연말까지 경자구역 발전계획 수립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1월 29일(월)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산업혁신지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력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음

□ 본 협의회는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18. 11월 확정)의 정책이 기존부지개발 중심에서 혁신성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 발굴 및 확산을 위해 구성되었음

ㅇ 금번 제8차 협의회에서는 각 경제자유구역이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新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함

	< ｢제8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 개요 >

ㅇ 일시 / 장소 : ’21.11.29.(월) 14:00∼16:00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ㅇ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 산업연구원, 산업기술진흥원 등 ㅇ 주요내용 : ①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준비사항 공유 ② ’22년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조성사업 운영 방향 ③ ’20년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④ 경제자유구역 FDI 유치 실적 및 규제혁신 활성화 추진현황 등

□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을 확정하고 금년 6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거쳐 11월초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을 선정·발표함으로써, 각 경제자유구역이 차별화된 발전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혁신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ㅇ 금번 협의회에서 참여기관들은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공유하면서,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충실히 마련되도록 정책방향을 협의함

ㅇ 각 경제자유구역청은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 혁신생태계 조성 계획 등을 포함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간 기반시설 중심의 지원시책을 향후 신산업 발굴‧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임

□ 이번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20년말 기준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 결과와 금년도 경제자유구역 FDI 유치실적 전망을 발표하고, 통계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방안에 대해 논의함

ㅇ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년말 기준 국내 경제자유구역 내 5인 이상 사업체 수는 ’19년 대비 7.9% 증가한 6,627개, 고용은 6.7% 증가한 19.5만명, 매출은 2.2% 증가한 114조원으로 나타나, 주요 부문에서 긍정적인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ㅇ 보호무역주의 심화, 코로나 확산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는 ‘19년 349개사에서 2020년 390개사로 11.7% 증가하였고, 경제자유구역의 금년도 FDI 유치실적은 현재 진행중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황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10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혁신성장을 돕기 위해 ‘21년부터 착수한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의 내년도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지역혁신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함

※ 사업규모 : 총사업비 42.5억원(국비 29.75억원, 지방비‧민자 12.75억원)

ㅇ ’22년에는 10개 내외의 지원기관을 선정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특정 산업분야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년도 사업을 2개년 사업으로 개선하고, 혁신클러스터 구축과 기업비즈니스 지원을 연계하여 사업화, 기술지원, 신기술 컨설팅 등 종합적 기업수요를 반영할 방침임

□ 아울러, 산업부는 금년 5월 규제혁신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산업기술진흥원과 9개 경제자유구역청 간 업무협약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수요기업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지원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소개하면서,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으로 지원하는 산·학·연 협의체를 활용하여 규제혁신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혁신협의회를 주재한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지금까지 우리 경제자유구역은 개발·외자유치 중심으로 개발률 90%, 누적 FDI 199억불을 달성하였는바,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신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생태계 조성과 경제자유구역청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경제자유구역별로 여건과 특성에 맞는 신산업 육성과 규제혁신에 더욱 매진하여 혁신생태계 구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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