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민관이 머리 맞대고 탄소중립 산업전환 해법 찾는다”

산업분야 탄소중립 확산 시리즈-35

“민관이 머리 맞대고 탄소중립 산업전환 해법 찾는다”

- 탄소중립 산업전환 민관합동 세미나 개최 -

-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을 위한 법·제도 지원방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11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탄소중립 산업전환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ㅇ이번 세미나는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이행전략 수립, 재정·금융 지원 등 핵심 이슈에 대해 민·관이 함께 소통·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탄소중립 산업전환 민관합동 세미나 개요>

ㅇ 일시/장소 : ‘21.11.30(화) 14:00~16:30 / 대한상공회의소 ㅇ 참석자 :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업종별 기업·협회 등 99인 이내 ㅇ 주제 :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ㅇ 발제 : ①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중앙대 이종영 교수) ②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해외국가의 세제·금융 지원현황(원광대 윤현석 교수)

□이날 세미나에서는 첫 번째 이슈로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패널토의가 진행되었다.

①먼저, 중앙대학교 이종영 교수는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략 및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 산업계 전환비용 부담완화, 탄소중립 신시장·신산업 육성, 취약 산업·지역 등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②이어, 원광대학교 윤현석 교수는 미국, 일본, EU, 영국 등 해외국가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 대규모 설비투자, 사업전환 등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이제 탄소중립은 목표설정을 지나 본격적인 이행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하고,

ㅇ“그간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NDC 등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세부 이행방안 마련 및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또한, “오늘 세미나와 같이 산‧학‧연 전문가들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 탄소중립을 산업혁신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ㅇ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 추진을 논의하는 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12월 발표 예정인 “탄소중립 산업大전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2차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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