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30 NDC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방안 논의

2030 NDC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방안 논의

- 재생에너지 11개 협·단체와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정책방향 토론을 위한 간담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12월 1일(수) 강경성 에너지산업실장 주재로 산업계·발전사업자·시공업계·학회 등 11개 협·단체가 참석한 재생에너지 현안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간담회는 2050 탄소중립과 NDC(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보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 설정과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재생e 비중 목표 : (‘30) '3020계획' 20% → 'NDC' 신재생30%, (’50) 70%(A안)/60%(B안)

	< 재생에너지 현안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1.12.1.(수), 14:00~15:30 / 필원(센터포인트광화문빌딩, ROOM A) ◈ 참 석 자 : (산업부) 강경성 에너지산업실장, 재생에너지정책과장 등 (협·단체) 태양광산업협회, 태양열협회, 소형풍력협회, 수력산업협회, 바이오에너지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태양광공사협회, 신재생에너지학회, 태양에너지학회, 태양광발전학회, 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 등 11개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장, RPS사업실장, 신재생산업실장 등 ◈ 주요내용 : 고정가격 경쟁입찰 등 RPS 제도 개선방안, RE100 확대·이격거리 개선·전력계통 연결개선 등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요청사항 등 논의

□ 간담회에 참석한 협단체 대표들은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해 관련제도 개선과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ㅇ 최근의 태양광 원자재·모듈 가격의 상승을 반영한 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의 운영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보완을 위한 지원확대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ㅇ 또한, RE100 제도 활성화,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여건 개선, 지자체 이격거리 표준화 등도 건의하였다

□ 강경성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의 획기적인 확대는 업계와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22년에도 다음과 같이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➊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3030 달성을 위해 범부처 입지·인허가 애로해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수용성이 확보된 신규 입지를 발굴할 계획

- 또한, 주민 수용성 강화와 발전이익 공유를 위해 지자체 주도 집적화단지 지정과 주민참여사업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금융지원(융자), 기반확대 등 1조 2,142억원 규모 예산안 편성

➋ (제도 개선) RPS 의무비율 상향(‘22년 12.5% 등)을 위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완료하여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투자를 제고하고,

- 태양광 입찰물량 확대와 풍력 경쟁입찰 시장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

- 또한, 직접 PPA 등을 통한 RE100 활성화, 재생e 계통접속 개선, 이격거리 표준화 방안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

➌ (생태계 강화) 탄소인증제를 통해 태양광 산업의 저탄소·친환경화를 촉진하고, 풍력은 산업기여도를 감안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계획

-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 대형 해상풍력 터빈 개발·실증 등에 투자하여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 ‘22년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실증·공동R&D센터 구축 등 1,858억원 규모 예산안 편성

□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에도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협·단체도 금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관 회원사에 공유하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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