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법정인증 18개 통폐합, 무역기술규제(TBT) 애로 56건 해소

법정인증 18개 통폐합, 무역기술규제(TBT) 애로 56건 해소

- 산업부장관,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술규제 혁신성과 점검 -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월말에 이어 12월 8일 대한상의에서 업계와 두 번째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를 갖고, 국내‧외 기술규제 혁신 과제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함

* 간담회 참석자 : 산업부장관, 국표원장,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소룩스 등 기업, 시험인증기관 및 협‧단체 등 18명

ㅇ 산업부는 지난 8월 5일 제1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인증제도 실효성검토, 무역기술장벽(TBT) 협상 등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였음

* 기술규제: 정부가 환경, 안전 등을 위해 제품․서비스 등에 특정 요건을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기술기준 또는 시험·검사·인증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

<기술규제 혁신과제 주요 추진성과>

① ’19년부터 진행해 온 186개 법정인증제도 실효성평가를 마무리하여 18개 인증을 통폐합(13개 폐지, 5개 통합) 하도록 개선 권고하여 168개 법정인증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 (통합)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활성처리제비사용 수산물인증 등 4개 인증
(폐지)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등 13개 인증

②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TBT*를 조사‧분석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애로로 제기한 145건의 기술규제를 시행한 EU, 인도 등과 양자/다자 협상을 통해 56건의 TBT 애로를 해소함**

* WTO TBT 통보문 : (‘95) 389건 → (‘10) 1,874건 → (‘20) 3,354건 → (‘21) 3,700건(추정)

** 협의/해소 : (‘18) 112건/49건 → (‘19) 120건/50건 → (‘20) 131건/50건 → (‘21) 145건/56건

	해외 기술규제 대응사례 및 기대효과

‣ (수출시장 개척) 코로나19로 인한 인도의 화학물질 및 안전유리 인증심사가 지연되어 신제품 수출이 불투명했으나, 시행유예를 통해 약 6,020억원의 인도 수출시장 확보 ‣ (수출중단 해소) 터키의 촉박한 전기전자제품 에코디자인 규제 시행으로 수출중단 위기였으나, 통관심사 등 유연한 사후관리를 적용하기로 하여 7,000억원의 수출 가능 ‣ (수출비용 절감) 베트남이 정보통신기술제품 리튬배터리 규제에 과도한 성능기준을 포함하여 인증부담이 있었으나,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제외하기로 하여 약 20억원의 시험‧인증 비용 절감

③ 7개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가구‧펌프‧LED조명 등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103건의 상담 서비스와 16개 기업의 원스톱 통합인증을 지원하여 한품목 다수인증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었으며,

* 원스톱처리 지원센터 : 표준협회, KTR, KTC, KTL, KCL, KILT, 경기대진TP

④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 KC안전기준 194종 및 KS표준 121종에 대한 3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에 KC 94종 및 KS 36종을 국제기준과 일치되도록 정비하였음

* KC안전기준 정비 : 개정 32종/폐지 62종, KS표준 정비: 개정 30종/폐지 6종

□ 간담회에 연이어 “기술규제 혁신으로 기업에 활력을! 수출에 활기를!”이라는 주제로 󰡔2021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를 개최함

ㅇ 삼성전자, LG전자, 한국피앤지 등 국내‧외 기술규제 혁신 유공자 표창 10점, TBT 논문대회 입상과 산업계 TBT 고위과정 교육 우수보고서 등에 상장 7점을 수여하였으며,

ㅇ 탄소중립, 디지털전환과 관련한 7대 신산업분야 전문가 패널과 함께 해외 기술규제 동향을 전망하고, 향후 수출기업의 TBT 애로 해소를 위한 민‧관의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토론*하였음

* 7대 신산업 TBT 동향분석 및 시사점은 올해 말에 이슈보고서로 제작‧배포 예정

	< 2021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0.12.8.(수) 16:00～18:00/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 ◇ 참 석 자 : 국표원장, 포상수상자, 관련 기업 등 80명 내외 ◇ 주요내용 : (간 담 회) ‘21년 기술규제 혁신 성과점검 및 업계의견 청취 (시 상 식)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및 논문공모전 수상자 포상 (심포지엄)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신산업 글로벌 TBT 동향 전망

□ 문승욱 장관은 그간 기술규제 대응 성과에 기여한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ㅇ ”과도하고 중복되는 기술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규제가 제품의 시장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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