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코트라 합동, 글로벌 공급망 점검회의 개최

통상교섭본부-코트라 합동, 글로벌 공급망 점검회의 개최

- 10여개 해외 현지 상무관, 무역관장과 공급망 리스크 요인 점검

- 체계적인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 핵심 품목에 대한 밀착 관리 지시

- 공급망 핵심 국가들과의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 확대해나갈 계획

□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유정열 KOTRA 사장은 12.9(목) 오후 9시 주요국 해외 상무관과 KOTRA 무역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점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음

ㅇ 이 날 회의에서는 요소(수) 대체 수입선 확보 현황을 점검하고, 핵심품목 수급 차질 가능성, 물류난 등 글로벌 공급망 병목 요인과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음

	《 글로벌 공급망 점검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12.9(목) 21:00~22:3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영상회의실  참석대상 : 약 30여명 - (국내) 통상교섭본부장(주재), 코트라 사장, 무역정책국장, 무역정책과장, 통상정책총괄과장, 무역진흥과장, 수출입과장, 코트라 본부장 등 - (국외) 미국(D.C., 뉴욕, LA), 중국(북경, 상해),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EU, 네덜란드, 러시아, 대만 등 9개국 상무관 9명 및 무역관장 10명  (논의주제) ➀요소수 대응, ➁경제안보 핵심품목 관련 조기경보시스템(EWS) 가동, ➂글로벌 물류난 대응, ➃글로벌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

주요 논의 내용

󰊱 요소(수) 대체수입선 발굴 현황

ㅇ 중국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베트남, 러시아 등 세계 각 국에서의요소(수) 확보와 계약 진행 현황 등 수입선 다변화 실적을 점검하였음

① 중국에서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旣 계약분(18,700톤)중 16,800톤이 수출 검사를 통과하였고, 해당 물량이 빠르게 국내로 입항될 수 있도록, 물류, 통관 등을 지원 중

② 인니·베트남‧러시아 등 10여개국에서 요소얼라이언스*와 현지 공관, 코트라 협업을 통해 요소 6만 6천여톤, 차량용 요소수 922여만리터 확보

* 주요 요소 수입기업, 요소수 생산기업, 요소수 수요기업, 기술평가기관(KTR), 산업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요소 수입다변화 추진협의체

󰊲 조기경보 시스템(EWS) 가동 및 핵심품목의 해외 시장 동향

ㅇ 점검 결과, 미국, 중국, 베트남 등 회의에 참석한 9개국 모두 해외 시장 동향 파악을 위한 EWS를 11월 넷째주부터 즉시 가동하였음

① 상무관, 무역관, 현지 진출기업 등이 해외진출 공급망 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를 정례화(1주 또는 격주)하고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도 구축

② 핵심 품목 집중도가 높은 현지공관, 무역관은 20개 우선 관리품목*에 대한 ‘핵심품목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매주 산업부 등에 보고 계획

*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의 핵심 소재로 중국 의존도가 높고, 올해 들어 가격이 급등한 품목

** 가격, 수급, 현지업계 동향, 수출국 정부정책, 국내 주요 수입기업 현황, 특이사항 등

ㅇ 20개 우선관리 품목의 중국 시장 동향 점검 결과 일부 품목은 중국 內 수요 증가, 공장 가동 중단 등에 따른 수급 불안 요인이 나타나고 있어 해당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함

- 아울러, 중국 外 국가에서도 20개 우선관리품목에 대한 생산 능력 및 수급 동향 등 심층 시장조사를 실시할 계획

󰊳 각 국의 글로벌 물류난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ㅇ 미국 LA·롱비치 항만 및 내륙운송 적체와 해상운임 상승 등에 따른 글로벌 물류난은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

ㅇ 미국, 일본, 대만 등은 물류난 해소를 위해 물류정보 제공 확대, 국제선 입항 확대 인센티브 부여, 부두 혼잡 최소화 조치 등을 추진 중이며, 주요국 간 공동 대응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 형성

<주요국 물류애로 해소 대응 방안>

‣ (미국) LA‧롱비치항 터미널 운영 24시간 연장 운영(‘21.11월~), 항만 내 장기 적치 컨테이너에 대한 페널티 부과 예정(12.6일~)

‣ (중국) 물류비용 인하를 위한 항만 건설비 징수 취소, 항공사 대상 민항발전기금 징수 20% 인하, 고속도로 요금징수 차별화 등 추진

‣ (일본) 국제 컨테이너선들의 기항유지 및 확대를 위해 항구입항시 발생하는 톤세(법인세) 할인 조치 시행(‘20.10~)

‣ (대만) 긴급 물류 지원 수요 파악, 컨테이너 확보지원, 각종 물류 정보(선복 확보현황, 운임 동향, 선사 스케줄 등) 제공 등 ’국제해운안정 범부처TF(‘21.1월~) 구성‧운영

󰊴 글로벌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중단 및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각국 정부는 공급망 안정성·복원력 강화를 위해 양자·다자적 노력 강화

* (예시) △G20 글로벌 공급망 정상회의 개최(10.31), △미-싱 공급망 대화채널 신설(8.23), △ (EU) 유럽 원자재 연맹 출범(ERMA) 등 역내 협업 추진

ㅇ 기구축된 57개국 FTA 네트워크를 활용, 전략적 공급망 연대가 필요한 국가를 추가 선별하여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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