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18차 한-불 산업협력위원회 개최

제18차 한-불 산업협력위원회 개최

전기차,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 및 에너지 전환 분야 협력 논의

EU의 바이오플라스틱 규제에 따른 우리기업의 애로해소 협력요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프랑스 경제재정부흥부(장관 브뤼노 르메르)와 12.9(목) 화상으로「제18차 한-불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함

					「제18차 한-불 산업협력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 ‘21.12.9(목) 17:00~18:30(한국시각 기준), 세종 영상회의실(611호) ◾ 참석자 ㅇ (韓) 김완기 통상정책국장, 구주통상과장, 코로나19실물경제반 과장, 전기전자과, 반도체디스플레이과, 바이오융합산업과, 에너지기술과, 산업기술개발과 사무관, KIAT 팀장 등 총 11명 ㅇ (佛) 또마 꾸르브(Thomas Courbe) 경제재정부흥부 기업국장, 주한프랑스대사, 참사관 등 ◾ 주요의제 ㅇ 양국의 경제현황 및 포스트코로나 경제·산업정책 ㅇ 분야별 협력 : 미래차, 배터리 등 지속가능 모빌리티, 전자전기 및 반도체, 바이오플라스틱 활성화,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 ㅇ 산업기술 분야 R&D 공동 프로그램 및 향후 포럼 개최 방안 논의

ㅇ 한-불 산업협력위원회는 ‘93년부터 한국과 프랑스간 산업협력, 산업기술 정책 정보공유, 현안 협의 및 전략적 협력기반 구축 등을 위한 공식 창구 역할을 수행해 옴

□ 김완기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또마 꾸르브 프랑스 경제부 기업국장 공동주재로 개최된 이번 제18차 회의에서는,

ㅇ 양국의 △포스트 코로나 산업·경제 정책을 공유하고, △전기차·배터리 등 지속가능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및 △탄소중립 관련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함

ㅇ 특히, 우리측은 ‘21.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EU內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정책*으로 우리기업의 EU시장 진출에 애로**가 있음을 설명하고, 내년 상반기 EU의장국인 프랑스에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을 요청함

* EU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 지침SUPD(Single Use Plastic Directive) 시행중(‘21.7월~)

** 우리기업은 사탕수수 등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해양 생분해 플라스틱을 개발하였으나, 현재 EU가 인정하는 플라스틱 대체 품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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