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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함께, 탄소중립을 통한 新르네상스 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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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함께, 탄소중립을 통한 新르네상스 열어간다”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 발표
 
➊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 개최
 
➋ 탄소배출의 70% 이상, 산업‧에너지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첫 종합전략 발표
 
- 2050년 석탄발전 중단 실현, 재생에너지‧수소 중심 탈탄소 에너지믹스 완성
 
- `기업을 위한 탄소중립` 원칙 아래, 세제‧금융‧규제혁신 등 전폭지원
 
- 산업R&D 탄소중립 중심 전면개편, 한계돌파형 기술 확보
 
- 친환경 인프라, 저탄소 소부장, 그린 엔지니어링 등 미래 먹거리 육성
 
- 중소‧지역‧전통산업 맞춤 지원, 함께 도약하는 정의로운 전환 달성
 
➌ 친환경‧고부가 품목 비중 5배 이상 확대(16→84%), 새로운 산업 경쟁력 창출
□ 정부는 12.10일(금)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
 
ㅇ 금번 보고회는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이해, 우리 산업‧에너지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선도기업들을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민‧관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개최
 
※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강화된 방역지침 적용 및 외부참석자 최소화
 
【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 】
 
전략의 의의
 
□ (배경)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산업, 에너지는 탄소중립이란 그간의 발전경로를 완전히 전환하는 도전적 과제에 직면
 
* 세계 10대 경제대국 성장, 역대 최단기 무역 1조불(21년), 월수출 600억불 달성(21.11월) 등
 
⇒ 우리 산업의 새로운 시장과 성장경로를 확보*하고,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약속하기 위해 탄소중립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
 
* ①138개국 탄소중립 선언‧지지, ②EU탄소국경조정제 도입, ③민간 RE100‧ESG 확산,
➃전세계 친환경 투자 확대(EU 1조 유로 그린딜 등)에 따른 저탄소 新시장 확대 등
 
□ (경과) 탄소중립 선언 이후, 정부와 기업은 상시적 소통체계*를 구축,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
 
* ①탄소중립 산업전환위원회(21.4월 출범) → 산업부장관‧상의회장 공동위원장
②산업‧에너지 22개 업종별 협의체(21.2월~), ③간담회‧면담‧행사 등 계기 150회 이상
 
⇒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 기회*이나, 그 도전 과정에서 죽음의 계곡과 다윈의 바다**를 건너야 하는 기업의 부담감도 확인
 
* (기회)주요국과 동등한 출발, (강점)세계 1위 수소차‧친환경선박‧반도체 경쟁력 등
** (죽음의계곡)자금부족 등 → 新기술 상용화 난관, (다윈의바다)기존제품 경쟁 치열 → 시장안착 난관
 
□ (전략) 지난 1여년 간의 소통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와 정책 방향성을 담은 종합 전략 마련
 
⇒ 앞으로의 30년을 슬기롭게 준비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점”이며, 산업‧에너지계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구체화*해 나갈 계획
 
* 산업‧에너지 분야 법정 기본계획, 부처별 탄소중립 이행계획 등
비전 및 5대 전략
비전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강국 (제조업 르네상스 2.0)
 
 
 
 
 
 
 
목표
 
구 분
 
18년
 
50년(Net-zero)
 
 
 
 
 
 
 
➊ 재생에너지 전원 비중
 
3.6%
➡
70.8% (약 20배↑)
 
 
 
 
 
 
 
➋ 청정수소 자급률
 
0%
➡
60%
 
 
 
 
 
 
 
➌ 친환경․고부가 품목 비중
 
16.5%
➡
84.1% (약 5배↑)
 
 
 
 
 
 
 
➍ 제조업 탄소집약도
 
496톤CO2eq/십억원
➡
68톤CO2eq/십억원 (86%↓)
 
 
 
 
 
 
 
➎ 대한민국 수출 순위
 
6위(20년 7위)
➡
4강 안착
 
추진 방향
 
 
 
󰊱 탄소중립에 따른 글로벌 산업판도 대전환은 우리가 선도자로 도약할 기회
 
☞ 한 발 더 빠른 변화로 우리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과 미래 먹거리 창출
 
󰊲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죽음의 계곡과 다윈의 바다
 
☞ 정부의 전폭 지원으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
 
󰊳 탄소중립의 목표는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혁신
 
☞ 중소기업‧전통산업‧지역 등의 소외없이 함께 도약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
 
5대 전략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50년 석탄발전 중단 실현
 
◇재생e 70% 목표 → 인허가혁신 등
 
◇환경급전 확대 등 전력시장 개편
 
◇민‧관 94조원 탄소중립 투자 추진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산업R&D 탄소중립 중심 재편
 
◇세제 + 35조 정책금융 등 전폭지원
 
◇대형프로젝트 투자 인센티브 검토
 
◇탄소중립 규제혁신 TF 운영
탄소중립 기회 신산업 육성
 
◇3대 분야 등 新성장동력화 추진
- 친환경 인프라 : 수소‧모빌리티‧재생e 등
- 저탄소소부장 : 바이오‧배터리‧반도체 등
- 그린엔지니어링 : 플랜트‧CCUS‧신서비스 등
함께 도약하는 공정한 전환
 
◇(중소) 공정‧경영혁신 범부처 지원
 
◇(전통)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 등
 
◇(지역) 정의로운 전환 특구 신설
탄소중립 상생형일자리 등
 
탄소중립 전환 거버넌스 확립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제정 ◇유연 정책보완 체계(agile system) 구축
[전략❶]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 혁신
◇ 탈탄소화‧분산화‧디지털화 등 에너지 시스템 혁신 본격 추진
 
󰊱 (전환) 에너지 공급‧전달‧소비 등 全과정을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
 
 
ㅇ 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24기 폐지, 민간발전까지 석탄발전 상한제 적용 확대 등을 통해 50년 석탄발전 중단 목표 달성
 
- 과도기적으로 활용이 불가피한 화석연료 발전에 대해서는
암모니아‧수소의 혼소‧전소*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 암모니아 20% 혼소(30년)‧전소(50년), 수소 50% 혼소(35년)‧전소(50년)
 
- 30년 신재생e 발전비중 30.2%, 50년 재생e 70% 달성을 목표로 입지‧인허가 혁신, 수용성 제고 등 전방위적 추진으로 재생e 보급 획기적 확대
 
* 범부처 입지‧인허가 애로해결 체계 구축(22.上), 풍력 전주기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22년),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표준화(22.上), RPS 의무비율 향상(40% 이상) 등
 
 
※ 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2%(약171.2TWh)는,
 
→ 20년, 우리나라 전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두 배(152.6TWh=76.3×2) 보다 많은 양
→ 20년,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서 소비하는 전력량의 총합(158.8TWh) 보다 많은 양
 
ㅇ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통합발전소(VPP)*‧배전망운영자(DSO)** 제도 도입(23년)도 추진
 
* 중‧소규모 재생e 입찰 중개, ** 배전망 설치·관리, 증설·운영계획 등 체계적 망관리 의무 부담
 
ㅇ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 도입(22년 법 개정 추진), 수요관리 新서비스 시장 창출 지원 등 에너지효율 혁신기반 마련
 
* 에너지공급자의 사용자 대상 효율투자를 의무화하여 효율 투자 시장 확대
󰊲 (기반)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한 인프라 및 시장‧가격 등 기반 구축
 
ㅇ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여 전력 계통망을 선제 확충*하고,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22년) 등을 통해 수요 분산 유도
 
* ‘先계통 보강 後발전설비 구축’ 체계 전환 + NDC상향 반영 계통 보강계획 선제 수립(22.上)
 
- ESS(1.6GW), 양수발전(1.8GW) 등을 활용한 에너지 저장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통합시스템(P2G‧P2H‧V2G, 섹터커플링) 확산 추진
 
√ 섹터커플링이란 발전 부문의 잉여전력을 열(P2H), 가스(P2G), 운송(V2G) 부문의 에너지와 결합‧저장하여 필요시 상호 전환하여 활용하는 기술
 
√ 섹터커플링은 재생e 변동성과 전기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ㅇ 급전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확대(22년)하고
재생e 발전량 입찰제 도입(23년) 등 변동성 대응 전력시장 제도 마련
 
- 원가주의 요금체계의 단계적 정착(22년~)을 추진하며, 제주에서 시행중인 주택용 계시별 선택 요금제를 전국으로 확산(22년~)
 
ㅇ 정부재정‧공기업의 선도적 투자 확대를 통해 민간 부문의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 유도(25년까지 정부+민간 총 94조원 이상 투자 전망)
 
- 전기요금 내 기후환경요금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관리에 따른 이중부담 문제 개선과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등 검토
 
󰊳 (안보) 에너지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하며 에너지 新안보 기반 조성
 
ㅇ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안정적 에너지 수급 유지와 가격안정 등 종합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자원안보기본법*｣ 제정 추진
 
* 자원안보 개념･범위 확대 등 → (現) 석유･가스 중심 (改) 수소･재생e･광물 및 공급망 포괄
 
ㅇ 기업의 국외감축사업 지원, 탄소중립 신기술 및 해외 청정수소 확보 등 글로벌 탄소중립 에너지통상 협력 강화
 
ㅇ 사이버 위해요인 점검 대응책을 마련하고, ｢에너지안전 기후변화 적응 기본계획｣ 마련 등 에너지시설의 신규 위기 대응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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