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외교부, 재외공관 수입규제 담당관 회의 공동 개최

산업부·외교부, 재외공관 수입규제 담당관 회의 공동 개최

□ 우리 정부는 외국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로 인한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공동으로 「재외공관 수입규제 담당관 회의」를 12.13일(월)~14일(화)**에 개최하였다.

* ‘21.11.30.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208건(조사중 31건 포함)의 수입규제 조치가 부과중이며 2015년 이래로 200여 건 유지

** 동 회의는 참석 공관과의 시차를 감안해 2회에 걸쳐 진행

< 회의 개요 >
▪(개요)	2021.12.13일(월) 17:00~19:40(한국시간) 12.14일(화) 09:30~11:40(한국시간)	(화상회의) (화상회의)
▪(참석)	ㅇ 산업부 : 통상법무정책관, 통상법무기획과 담당자 ㅇ 외교부 - 본부: 양자경제외교국장,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수입규제대책반장, 주재), 북미유럽경제외교과, 동아시아경제외교과, 양자경제외교총괄과 담당자 - 재외공관 : (아시아·유럽·중동) 인도,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EU, 영국,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미주·대양주)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브라질, 뉴질랜드
▪(내용)	➊수입규제 제도 개관, ➋업무절차, ➌수입규제 최근동향, ➍공관별 활동보고 등

ㅇ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하여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 산업부에서는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과 수입규제 담당자가, 외교부에서는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비롯한 수입규제 담당자들이 참석하였다.

ㅇ 이외에 주요 수입규제 조치국 소재 20개 공관*의 수입규제 담당관 등을 포함하여 총 33명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였다.

* 참석 공관: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브라질, 뉴질랜드, 인도,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EU, 영국,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 산업부 윤창현 정책관과 외교부 이미연 국장은 양 부처가 우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정부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히며,

ㅇ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기조 심화에 대해 최일선에 있는 재외공관 담당관들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회의는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제도 개관, ▴업무절차 소개, ▴최신 동향, ▴공관별 활동 보고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양 부처와 재외공관이 각국 수입규제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효과적 수입규제 대응방안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 산업부와 외교부는 앞으로도 양 부처와 주요 재외공관이 협업을 강화하여 우리 제품에 대해 부과되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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