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인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DPA) 타결 선언

담당자최원엽
담당부서디지털경제통상과
연락처044-203-5619
등록일2021-12-15
조회수2,44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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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인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DPA) 타결 선언

- 2022년 CPTPP 의장국인 싱가포르에 한국의 CPTPP 가입 적극 지지 요청 -

- 통상교섭본부장, 싱가포르 방문(12.13(월)~12.17(금)) 양자/다자 통상협력 강화 -

󰊱 한-싱가포르 DPA 타결 선언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1.12.15(水) 탄시렝(Tan See Le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과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인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한-싱 DPA’)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타결 공동성명에 서명함

※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협상 타결 선언식 개요

▪ (일시/장소) 12.15(수) 9:00 (현지시각)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 (참석자) 우리측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싱측 탄시렝 통상산업부 제2장관 등

▪ (내용) 양측 인사말씀, 타결 공동성명 서명 및 기념사진 촬영 등

ㅇ 양국은 ‘20.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화상회의 방식으로 제10차 협상까지 진행하면서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 조항을 균형 있게 반영함

* 제1차 협상 개시(‘20.7월) 이후 금년 제5차(1월), 제6차(2월, 2회), 제7차(3-4월), 제8차(5월, 2회), 제9차(8월, 2회) 제10차(12월, 1회), 회기간 협상 등을 거쳐 타결

□ 여 본부장은 ‘21.12.15(수) 한-싱 DPA 협상 타결식에서 “한-싱 양국은 개방경제 국가로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양자 FTA에 더해 금번 한-싱 DPA를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인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높이 평가”하며,

ㅇ “특히,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 주요 파트너인 싱가포르와 디지털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시장에서의 디지털 방식을 통한 새로운 수출 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함

* 한-아세안 B2C 온라인 직접 수출(억원) : (’14)453 → (’19)2,016 (5년간 4.5배 증가)

[디지털 통상 협정의 의의]

□ 디지털 통상 협정은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국가간 교역에 대한 무역규범으로서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디지털제품 무관세 및 비차별대우, 소비자 보호 및 사이버 안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디지털 통상 협정은 DTA(Digital Trade Agreement), DEA(Digital Economy Agreement), DPA(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림

ㅇ 코로나19로 디지털전환 및 비대면 경제가 확산하면서 아태지역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통상협정인 싱·뉴·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이 출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서도 디지털 통상이 핵심 분야로 거론

기존 자유무역협정	vs	디지털 통상 협정
⁕ 관세 인하 ➡ 상품 교역 확대 ⁕ 서비스 양허 ➡ 국경간 서비스 공급 확대	vs	⁕ 종이없는 무역, 전자결제, 전자송장 등 규정 ➡ 상품‧서비스의 온라인 거래 활성화 ⁕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 데이터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등 디지털 무역장벽 해소 ➡ 디지털 제품・서비스의 교역 확대

□ 디지털 통상 협정이 체결되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품 거래를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음악, 영화 등 디지털 콘텐츠와 교육, 금융, 의료 컨설팅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국가간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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