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 시행 5년 만에 연간 사업재편 승인기업 100개社 돌파
- 담당자계승모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4232
- 등록일2021-12-15
- 조회수2,439
-
첨부파일
1215(16조간)산업정책과, 기업활력법 시행 5년 만에 연간 사업재편 승인기업 100개社 돌파(최종).hwp [274 KB]
바로보기
1215(16조간)산업정책과, 기업활력법 시행 5년 만에 연간 사업재편 승인기업 100개社 돌파(최종).pdf [604.3 KB]
바로보기
|
◇ 기업활력법 시행 5년 만에 연간 사업재편 승인기업 100개社 돌파
- 내년에는 탄소중립‧디지털전환 사업재편에 초점을 두고 연간 100∼150개社 지원 및 사업재편 4大 인센티브(R&D‧금융‧컨설팅‧세제) 체계 전면 혁신 추진 |
|
※ 정부는 정상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함으로써 사후적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고자, ‘16년부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사업재편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음 |
□ 산업통상자원부는 12.15(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2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親환경‧탄소중립, 디지털전환‧4차산업혁명, 헬스케어‧기타新산업 분야 57개社의 사업재편 계획을 신규 승인하였음
ㅇ 이로써 올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108개社로, 기업활력법 시행 5년만에 연간 사업재편 승인기업수가 100개社를 넘어서게 됨
＊승인기업수(누적) : (‘16) 15 → (’17) 66 → (‘18) 100 → (’19) 109 → (‘20) 166 → (‘21) 274
＊승인기업수(연간) : (‘16) 15 → (’17) 51 → (‘18) 34 → (’19) 9 → (‘20) 57 → (‘21) 108
￭ (기능)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변경승인·취소·연장 등 심의
￭ (구성) (공동 위원장) 박진규 산업부 1차관, 이홍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심의위원) 재무회계･공정거래･구조조정 전문가 등 (※당연직: 기재부·공정위·금융위 1급) |
ㅇ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上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R&D‧금융‧컨설팅‧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받게 됨
＊합병·분할·주식양수도·자산양수도·영업양수도·회사설립 (기업활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오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57개社는 親환경‧탄소중립, 디지털전환‧4차산업혁명, 헬스케어‧기타新산업 분야에 5,847억원을 투자하여, 포스트 팬데믹 성장동력을 선점하고, 1,842명을 채용할 계획임
(親환경‧탄소중립) 수소차 연료전지 분리판(광성정밀), 이차전지 폐배터리 재사용(디에스피), 바이오매스 유래 생분해 플라스틱(일신화학‧세진바이오) 등 親환경‧탄소중립 분야로 총 33개社가 진출함
(디지털전환‧4차산업혁명) 원격자동주차시스템(현보), 웨어러블 디바이스(피앤씨솔루션), 메타버스(다인리더스) 등 디지털전환‧4차산업혁명 분야로는 총 16개社가 진출할 예정임
(헬스케어‧기타新산업) 저출력레이저 통증치료기(헥사노이힐)‧자동모발이식기(오대금속) 등 헬스케어‧기타新산업 분야에서는 총 8개社가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음
|
구분 |
기업명 |
규모 |
기존 사업 분야 |
신규 사업 분야 |
|
親환경·
탄소중립 |
광성정밀 |
중소 |
브레이크 부품 |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분리판 |
|
대우전자부품 |
중소 |
자동차 전장부품 |
전기차용 통합형 히터 모듈 | |
|
대우공업 |
중견 |
자동차 차체부품 |
전기차용 배터리-팩 및 금속분리판 | |
|
한텍테크놀로지 |
중소 |
내연차 부품 |
수소연료전지 금속분리판 | |
|
윤영테크 |
중소 |
자동차용 볼트 |
전기차용 고강도알루미늄 볼트 | |
|
대구특수금속 |
중소 |
계기판, 히터컨트롤러 등 |
자율주행차용 주행상황인지 센서 부품 | |
|
대동시스템 |
중견 |
기계식 컨트롤 케이블 |
전기차용 전자식 감속기 부품 | |
|
대동모벨시스템 |
중소 |
모터 및 액추에이터 |
(대동시스템과 공동재편) | |
|
우리산업 |
중견 |
자동차 공조 부품 |
전기차 히트펌프용 밸브 | |
|
한성알미늄 |
중소 |
건축 자재 |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 |
|
에스제이엠 |
중소 |
차량용 배기계통 부품 |
전기차용 냉각부품 및 수소연료전지 분리판 | |
|
비츠로이엠 |
중소 |
차단기, 배전기기 등 |
지능형 배전계통 시스템 | |
|
서광 |
중소 |
친환경 어망추 |
생분해성 어망추/친환경 어구 제품 | |
|
동원시스템즈 |
중견 |
식품용 포장재 |
이차전지용 셀파우치 | |
|
도일에코텍 |
중소 |
플라스틱 제조 |
바이오매스 유래 플라스틱 원료 | |
|
성안 |
중견 |
의류용 섬유 |
생분해 PET 활용 의류용 섬유 | |
|
광성기업 |
중견 |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 |
전기차용 경량 플라스틱 부품 | |
|
케이피에프 |
중견 |
파스너 및 자동차 부품 |
대용량 육상·해상풍력용 파스너 | |
|
세아메카닉스 |
중소 |
금속 압형 부품 제조 |
전기차 배터리 하우징 | |
|
대한오토텍 |
중소 |
내연차 부품 |
전기차용 구동 모듈 및 부품 | |
|
청우씨앤티 |
중소 |
집진기 및 정화기 제조 |
사물인터넷 기반 유해가스정화기 통합 플랫폼 | |
|
제이비앤아이 |
중소 |
자동차 브레이크 부품 |
초소형 브레이크 센서 및 모니터링 기술 | |
|
유에너지 |
중소 |
태양광 발전장치 |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시스템 | |
|
더블유피 |
중소 |
태양광 시스템 |
스마트팜 연계 재생에너지 시스템 | |
|
대영인터내셔널 |
중소 |
골판지상자 제조업 |
식물유래 친환경 기능물질 생산 | |
|
디에스피 |
중소 |
내연차 배기시스템 부품 |
이차전지 폐배터리 재사용 | |
|
동보 |
중견 |
엔진 및 변속기 부품 |
전기차 일체형감속기용 기어 부품 | |
|
세현정공 |
중소 |
엔진 및 변속기 부품 |
(동보와 공동재편) | |
|
디젠스 |
중소 |
자동차 배기 시스템 |
수소전기차 흡배기 밸브 | |
|
삼환 |
중소 |
태양광발전장치 제조 |
수전해장치 제조 및 재생에너지 연계 시스템 | |
|
일신화학공업주식회사 |
중견 |
농업용･산업용 필름 |
바이오매스 유래 생분해 플라스틱 | |
|
세진바이오 |
중소 |
농업용･산업용 필름 |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 |
|
LKM |
중소 |
자동차배터리 검사장비 |
친환경 생분해 필름 및 활용 제품 제조 |
|
구분 |
기업명 |
규모 |
기존 사업 분야 |
신규 사업 분야 |
|
디지털 전환 |
현보 |
중소 |
자동차 전장부품 |
원격자동주차 시스템 |
|
솔 |
중소 |
세포 계수기 |
인공지능 기반 자동세포 계수기 | |
|
제이투씨 |
중소 |
홍채 인식기 |
사물인터넷 기반 홍채인식 솔루션 | |
|
레티널 |
중소 |
증강현실 광학렌즈 |
증강현실 디바이스 | |
|
피앤씨솔루션 |
중소 |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
증강현실기반 웨어러블 디바이스 | |
|
쓰리아이 |
중소 |
1인미디어 촬영보조기기 |
가상현실 기반 모바일 콘텐츠 제작 플랫폼 | |
|
큐에스 |
중소 |
군수지원 분석 솔루션 |
확장현실 기반 현장 교육훈련 솔루션 | |
|
동광사우 |
중소 |
승강기 부품 제조업 |
머신러닝 기반 사물 인식 시스템 | |
|
다인리더스 |
중소 |
교육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
메타버스 기반 교육 플랫폼 | |
|
코코넛사일로 |
중소 |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
메타버스 기반 운송 중개 플랫폼 | |
|
한라캐스트 |
중소 |
자동차 전장 부품 |
자율차 전장 부품 | |
|
준엔지니어링 |
중소 |
선박 설계 및 소프트웨어 |
빅데이터 기반 선박 배관 설계 | |
|
아이와즈 |
중소 |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
엣지 컴퓨팅 기반 상황인지 솔루션 | |
|
큐버 |
중소 |
미디어 셋톱박스 |
엣지 컴퓨팅 기반 지능형 단말기 | |
|
주식회사 자임 |
중소 |
하이패스 |
O4O(온라인 for 오프라인) 솔루션 | |
|
더바이오 |
중소 |
LED 조명 |
실내 공간 맞춤형 스마트 등기구 | |
|
헬스케어 |
헥사이노힐 |
중소 |
LED 광선조사기 |
저출력레이저 통증치료기 |
|
오대금속 |
중소 |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
다관절 암을 보유한 자동모발이식기 | |
|
청해ENV |
중소 |
환경설비 제작 |
의료용 고순도 원료 추출·제조 | |
|
대한켐텍 |
중소 |
건강기능식품 원료 |
식품용 가능성 물질 개발 | |
|
기타新산업 |
심텍 |
중견 |
반도체 회로 기판(DDR4) |
반도체 회로 기판(DDR5) |
|
엠티아이 |
중소 |
반도체 공정용 소재 |
고화소 이미지 센서 반도체용 소재 | |
|
유니온플레이스 |
중소 |
시스템 통합 사업 |
LTE 기반 통합 무선망 보안 모듈 | |
|
모두테크 |
중소 |
LCD 패널용 소재 |
반도체 차폐 공정 전용 소재 |
□ 박진규 차관은 사업재편 심의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이 포스트 팬데믹(코로나) 시대 우리 기업의 수익성‧성장성‧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전제하며,
ㅇ 내년에도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대응에 방점을 두고, 100개社 이상의 사업재편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함
ㅇ 한편 기업활력법을 개정하여 사업재편 적용대상에 탄소중립‧디지털전환 추진기업을 추가*하고, 이들 기업에게 R&D‧금융‧컨설팅‧세제 등 사업재편 4大 인센티브를 종합 패키지로 제공할 계획임을 밝힘
＊(현행) 과잉공급산업기업, 산업위기지역지업, 신산업 진출기업 → (개정) (현행)+탄소중립‧디지털전환 추진기업
|
인센티브 |
주요 내용 |
|
R&D |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기업별 3년 이내 4.5~9억원 내외 지원 |
|
금 융 |
융자(중진공‧산은‧기은 대출), 투자(사업재편혁신펀드(‘22년초 출범)), 보증‧보험(기보‧신보), 회사채(P-CBO) 발행지원 등 |
|
컨설팅 |
사업재편계획 작성지원(초기진단 및 계획),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정밀진단 및 계획), 사업재편 애로해소 컨설팅(전문가 트러블슈팅 컨설팅) |
|
세 제 |
금융채무 상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채무면제이익 과세이연, 등록면허세 감면 및 관세납기 연장 등 |
□ 한편, 오늘 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수행기관인 안진회계법인·이언그룹과 사업재편 승인기업 4개社*간에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업무협약(MOU)이 체결됨
＊대호아이앤티(대표이사 참석), 아이알링크(부사장 참석), 신흥정밀(대표이사 참석), 코넥(부사장 참석)
ㅇ 이행전략 컨설팅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전략 설계 및 재무구조 개선전략 수립 등을 지원함
<이행전략 컨설팅 주요 내용>
|
① (사업전략 분야) 기업의 핵심 추진 과제, 신규 수종사업, 경영현안 등에 대한 사업전략 컨설팅으로 전사적 관점에서 추진 사업재편 추진방향 제시
-(주요 항목) 비전수립, 중장기 전략, 마케팅·브랜드 전략, 신규사업 발굴, 영업력 강화, 프로세스 혁신, 원가절감, 조직·인사 혁신 등
② (재무전략 분야) 기업의 사업재편 전략과 연계하여 재무 관리상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재무구조 개선방안‧재무리스크 관리방안 제시
-(주요 항목) 경영계획-재무계획 연계, 재무예산 목표 타당성, 재무 시나리오별 추정계획, 자산관리 방안, 재무위험 관리방안 등 |
ㅇ 정부는 (1단계)사업재편 신청단계에서 사업재편계획 수립지원 컨설팅, (2단계)사업재편 승인단계에서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3단계)사업재편 수행단계에서 사업재편 애로해소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전주기 컨설팅을 제공 중임
□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유럽의 신대륙 발견 과정에서 콜롬버스에게 정밀한 나침반과 지도가 긴요했듯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에게도 사업재편의 여정을 안내할 정교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ㅇ 올해 사업전략 및 재무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 추진해온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을, 내년부터는 지적재산권‧특허 등의 기술사업화 분야로도 확장하고,
ㅇ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기업수도 올해보다 대폭 확대(11개社→80개社)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