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지영
- 담당부서다자통상협력과
- 연락처044-203-5939
- 등록일2021-12-16
- 조회수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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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15(16조간 19시엠바고)다자통상협력과, 플라스틱 오염저감, 탄소국경조정(CBAM) 등 환경조치 대응강화를 위한 WTO 차원의 노력에 동참(수정).pdf [40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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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16조간 19시엠바고)다자통상협력과, 플라스틱 오염저감, 탄소국경조정(CBAM) 등 환경조치 대응강화를 위한 WTO 차원의 노력에 동참(수정).hwp [9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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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오염저감, 탄소국경조정(CBAM) 등 환경조치 대응강화를 위한 WTO 차원의 노력에 동참
- WTO「무역과 환경」논의 관련 각료 공동성명 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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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주요 참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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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역과 지속가능 환경 협의체 (TESSD)
각료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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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TESSD) : WTO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tructured Discussions
- WTO에서의 ‘무역과 환경’ 논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20.11 발족한 복수국간 협의체
▴ (향후 논의방향)
- 각국의 무역관련 환경조치에 대한 다자논의 개시
(WTO 합치성 도모 등 목적)
- 환경상품 및 서비스 무역 자유화 촉진방안 모색
- 모범관행 발굴 및 협력기회 확인
▴ (논의계획)
- ’22년 중 4회 회의 개최 후 동 결과를 바탕으로 MC-13 까지의 추가적인 논의계획 마련 |
한국,
미국, 중국, 일본, EU, 러시아, 스위스,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총 71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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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플라스틱
오염방지 비공식대화
(IDP)
각료 공동성명 |
※ (WTO IDP) : Informal Dialogue on Plastics pollution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plastics trade
- 플라스틱 오염방지를 위한 무역의 역할 모색을 위해
‘20.11 발족한 복수국간 협의체
▴ (향후 논의방향)
- 공통 이해 분야 (▲플라스틱의 세계적 교역에 대한 이해 제고, ▲지속가능한 플라스틱교역에 효율적 접근, ▲개도국·LDC·소규모도서국가 수요 반영 등) 작업 강화
- 여타 국제적 절차 참여·타 국제기구와 협력 확대
- 모범관행을 확인하고 경험 공유 (▲무역 협력을 통한 불필요·유해한 플라스틱 감축 노력 지원, ▲플라스틱 오염 저감 기술 활용, 상품·서비스 교역 촉진 관련)
- MC-13까지 구체적·실용적·효율적인 결과물 도출 노력 |
한국, 중국, 일본, EU,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스위스, 노르웨이, 태국,
피지 등
총 67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