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세계무역기구(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개최

세계무역기구(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개최

- 오미크론 변이로 WTO 각료회의가 연기됨에 따른 논의 동력 유지 목적

- 코로나19 대응, 수산보조금 및 WTO 개혁 분야 성과 도출 가속화 방안 모색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16(목) 21:30에 화상으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함

* WTO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WTO 내 소그룹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캐나다, EU, 일본 등 총 14개 회원국이 참석 중

ㅇ 이번 회의는 당초 금년 말 개최 예정이던 제12차 WTO 각료회의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서, WTO 논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최됨

※ 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21.12.16(목), 21:30~23:00 / 화상회의

- (참석자) 통상교섭본부장, 오타와그룹 회원국 통상장관, WTO 사무총장 등

- (의제) WTO 각료회의 논의 동력 유지 방안, 각료회의 이후 WTO 개혁 논의 방안

□ 이번 회의에서 여 본부장은 WTO 각료회의 연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 수산보조금 협상 등 핵심 의제에 대해 조속히 성과를 도출하여, WTO의 적실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ㅇ 여 본부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전 세계의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며, 백신·치료제의 생산을 증대하고 공평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특히, 한국이 전 세계의 팬데믹 대응 노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통상과 백신 포럼*」을 개최하는 등 백신·치료제 생산 관련 기업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함

* 11.29(월), 서울-제네바 화상 연결 /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보건산업진흥원, WTO 및 CEPI 등 국제기구, 아이진, Lonza, RocketVax 등 한국 및 유럽 기업 참석

ㅇ 아울러, 여 본부장은 20년 이상 지속된 WTO 수산보조금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함

- 여 본부장은 협상을 효과적으로 가속화하기 위해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각료급 회의 개최가 필요하고, 회원국들의 협상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여 본부장은 오타와그룹이 WTO 개혁을 위해 설립된 만큼, 오타와그룹 주도로 WTO 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WTO 중심의 다자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이를 위해, 여 본부장은 WTO 개혁 논의에 즉시 착수해야 하고, 향후 작업계획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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