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포럼⸥ 개최

‘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포럼⸥ 개최

- 각계 통상전문가, 글로벌 통상 이슈와 수입규제 전망 및 대응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12월 20일(월),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22년『글로벌 통상 환경 전망 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였다.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1.12.20(월), 14:30 ∼ 18:00 / 온라인(유트브)·오프라인(신라호텔 에메랄드 홀) ▪ 주 제 : “글로벌 통상이슈와 수입규제 전망”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의 ▪ 참 석 :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축사) 외 주한외교공관, 학계‧법조계 통상 전문가, 주한외국상의, 국내 외투기업, 대한상의 회원기업 등 300여명 (발표자) 이성범(화우 변호사), 사이먼레스터(CATO 前 부소장), 김두식(세종 대표 변호사) (토론자) 호주·독일·뉴질랜드·멕시코 대사, 정인교(인하대 교수) 등

ㅇ “2022년도 글로벌 통상이슈와 수입규제 전망”을 주제로 하는 금번 포럼에는 정부, 법조계, 학계 통상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축사를 통해 ①코로나 19 지속, ②글로벌 공급망 차질, ③WTO 리더십 교체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ㅇ 신속한 세계 경제회복과 교역 확대를 위한 글로벌 협력과제로서 ①무역과 보건을 통한 백신 생산 및 접근성 확대, ②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역 촉진, ③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통상규범 마련, ④WTO 기능 정상화 및 개혁을 제시하였다.

ㅇ 김 실장은 이러한 4가지 협력과제 해결을 위해 “통상 당국은 다자 무역질서 회복과 신통상이슈 해결을 위한 국제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날 포럼에서는 ‘2022년 통상이슈와 전망’,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정책과 전망’,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하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① (1세션)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내년 핵심이슈로 안보와 공급망의 결합, 기부변화 디지털 통상”을 전망하고,

- 미국, EU, 일본 등이 도입 추진 중인 경제 안보 관련 법령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약화시키고 무역전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② (2세션) 사이먼 레스터 전 CATO 부소장은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인 무역정책을 철회하는 데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를 원치 않으므로, 트럼프 통상정책기조의 큰 틀을 유지할 것이며, 특히 노동자 중심의 정책이 다수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③ (3세션)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는 “내년에는 글로벌 교역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별, 국가별, 업종별 교역회복 정도가 상이함에 따라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입규제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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