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튼튼한 공급망, 빈틈없는 산업안보"를 위해 산업부가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산업부 1차관 주재, ｢제15차 산업안보 TF｣개최

“튼튼한 공급망, 빈틈없는 산업안보"를 위해 산업부가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➊ 제조업 및 주력산업 연관 경제안보 핵심품목 관리방안 논의

➋ 주요국 기술·공급망 통상 협력방안

➌ 현장중심 「산업안보 TF」 및 민관합동 「산업안보 정책자문단」 출범

□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진규 제1차관 주재로 12.28(화) 오후 5시 무역보험공사에서 ｢제15차 산업안보 TF 회의｣를 개최하여,

※ 산업안보 TF(팀장: 산업부 1차관, 각1급 반장, 산업반·에너지반·동향반 등) (‘21.2.26~)

ㅇ 공급망 강화 등 산업안보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현장중심 ｢산업안보 TF｣로 외연을 확대하는 한편, 민관합동 ｢산업안보 정책자문단｣을 공식출범하여 산업안보 정책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폭넓게 반영키로 함

	【 제15차 산업안보TF 회의개요 】

◇ 일시/장소 : 21.12.28(화), 17:00∼18:00 /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 안건 : ➊ 공급망 핵심품목 점검 및 관리대책 ➋ 주요국 기술·공급망 통상 협력방안 ➌ 현장중심 「산업안보 TF」 및 민관합동 「산업안보 정책자문단」 운영방안 ◇ 참석 : 박진규 제1차관(팀장), 통상차관보, 기획조정실장, 산업정책실장, 에너지실장, 무역투자실장, 무역안보정책관(간사), 안건 소관 국장 등

□ 산업부는 지난 2월부터 선제적으로 산업안보 TF를 구성하여, 그간 총 14차례 TF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산업안보 현안에 대응해 옴

ㅇ 상반기에는 산업안보 TF가 미국의 공급망 행정명령(2.24) 대응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반도체, 배터리 등 4대 품목 국내 공급망 강화에 주력

* 주요 논의사항 : ➊美 공급망 4대 품목·6대 산업 대응, ➋한-미 정상회담 등 안건 조율, ➌주요국과의 수출통제 정책 협의, ➍기술패권 경쟁하 우리 기술 보호 등

ㅇ 또한, 경제안보의 핵심요소인 수출통제, 기술보호, 외국인투자심사 전략수립 등 제도 내실화를 다지며 산업안보 주요정책을 조율해 옴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늘 제15차 산업안보 TF는 ➊현장중심 산업안보, ➋민관합동 산업안보자문단, ➌범부처 경제안보 공조강화를 통해

ㅇ “튼튼한 공급망, 빈틈없는 산업안보”를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전환점을 마련함

< ➊ 공급망 핵심품목 점검 및 관리대책 >

□ 범부처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개 가운데 제조업 및 주력산업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개 중 제조업·주력산업 연관 품목(산업부 소관이 과반이상), 이차전지 핵심광물인 인조흑연 공급망 점검 (12.28) 등 旣 진행

ㅇ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ㆍ제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대외무역법, 소부장특별법, 국가첨단산업특별법, 산업기술보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 ➋ 주요국 기술·공급망 통상 협력방안 >

□ 주요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핵심기업 유치․산업 육성과함께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동맹과의 양자간/복수국간 기술·공급망 협력도 모색 중임

ㅇ 우리나라도 미국·EU 등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장관간 협의채널* 등을 통해 산업·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기술통상을 강화함

* (미국) 한미 정상회담(‘21.5.21), 한미 상무장관(’21.11.9)/에너지장관(‘21.11.10) 회담,
한미 통상장관 회담‘21.11.19), 국장급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21.12.9) 등

(EU) 한-EU 공급망 협력 논의(산업부 장관('21.9.30) 및 통상교섭본부장(10.1)-EU역내시장담당 집행위원 면담), 한-V4 Plus 경제통상포럼(‘21.11.10), 한-불 산업협력위원회(‘21.12.9) 등

ㅇ 특히 미국의 경우, 인프라, 공급망, 기후변화 등에 대해 공동의 원칙과 기준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구상(‘21.10월)을 발표하며 동맹국과의 역내 포괄적 경제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바,

ㅇ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Player로서 주요국의 산업정책에 대응하여, 해외 상무관, KOTRA 등과 총력 대응체제 구축하여 주요국과 산업안보 공조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임

< ➌ 현장중심의 산업안보 TF / 산업안보 정책자문단 >

□「산업안보 TF」를 명실상부하게 산업안보 분야 최전방 정책 플랫폼으로 강화 운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함

ㅇ 그간 산업부 정책 회의체로 운영되어 온 동 TF를 관련업계, 협·단체,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현장중심의 회의체로 확대 개편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전략이 논의되도록 개선하고,

ㅇ 공급망 강화, 수출통제, 외투심사, 기술보호 등 산업안보 정책과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 활성화를 위해「산업안보 정책자문단*」을 신설하여 산업안보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키로 함

* 공급망·수출통제·외투심사·기술보호·운영체계 등 5개 반, 총 17인의 전문가로 구성

□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진규 차관은 산업부가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안보, 나아가 경제안보 확보에 앞장서는 것이 산업계 및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ㅇ 앞으로도 ①공급망 강화, ②기술 육성, ③기술 보호, ④에너지‧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산업-에너지-무역투자-통상이 역할분담 및 총력대응체제를 갖추어 산업안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ㅇ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하여, 한층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산업안보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 산업부는 앞으로도 현장중심으로 다양한 산업안보 현안점검 및 정책방향 검토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ㅇ 특히, 제16차 산업안보 TF는 민간 전문가, 업종별 단체 등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확대하여 개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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