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CPTPP 가입, 각계 전문가 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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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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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각계 전문가 의견 듣는다

- 통상교섭본부장, CPTPP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 통상, 외교, 농림, 수산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석 -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28(화) 오후, CPTPP 추진 관련 통상, 외교, 농림, 수산 등 각계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화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함

	< CPTPP 전문가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1.12.28(화) 16:00 / 세종(화상) - 참석자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주재), 각계 전문가 등 10여명 [통상]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외교안보] 이상환 한국외대 국제정치경제학과 교수, [농림·수산] 임정빈/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김봉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김홍상 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종덕 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등 - 논의 의제 : CPTPP 가입 추진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ㅇ 정부는 지난 12.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 폭넓은 의견수렴 및 사회적 논의 착수 방침을 발표한 이후 메가 FTA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 부산(12.16) 및 인천(12.21) 개최, 1월중 강원, 충청, 전남, 제주 등 순차적 개최 예정

ㅇ 내년 3~4월 가입신청을 목표로 통상분야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농림, 수산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CPTPP 추진방향 및 아태 통상질서 대응, 국내 민감분야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아·태지역 통상질서와 디지털 등 글로벌 규범의 선진화 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CPTPP 가입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ㅇ 신규 가입신청국*에 대한 실질적 가입논의가 내년초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내년 4월까지는 가입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힘

* 금년 2월 가입을 신청한 영국은 협상 진행중이며, 이후 중국(9.16), 대만(9.22)과 최근 에콰도르(12.17)가 뉴질랜드(기탁국)에 CPTPP 가입신청서 제출

ㅇ 여 본부장은 CPTPP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의 아·태 통상 리더십을 강화하고, 메가 경제블록 참여로 수출시장 확대와 안정적 역내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ㅇ 농수산업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보완대책을 면밀히 검토하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설명함

□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통상환경에서 CPTPP 가입의 전략적·경제적 가치가 크다는데 공감하며, 민감분야 피해대책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의 선제적 검토를 제언

ㅇ 국제통상학회장 강문성 교수는 특히, 대만의 CPTPP 가입시 우리의 불참비용을 우려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가입을 신청하고, 국익에 부합하도록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이상환 한국외대 교수는 FTA 무역·투자 네트워크 확장 측면에서 CPTPP 참여가 중요하며, 한국 통상의 중요한 추진체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ㅇ 임정빈, 김한호 서울대 교수는 기존 FTA에 비해 강화된 SPS 규범, 높은 시장개방 수준 등에 대한 업계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협상전략 및 보완대책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업계와 소통해줄 것을 제언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내년 3~4월 가입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CPTPP 회원국 통상장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CPTPP 가입을 면밀히 추진해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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