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최근 공급망 이슈 점검 및 대응방향 논의

산업차관 주재, 민관합동 ｢제16차 산업안보 TF｣ 개최

최근 공급망 이슈 점검 및 대응방향 논의

➊ 주요국 환경규제, 오미크론 확산 등 공급망 주요 이슈 점검

➋ 산업부, 조기경보시스템, 핵심품목·원자재 수급안정화 등 총력 대응

□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진규 제1차관 주재로 1월 5일(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제16차 산업안보 TF 회의｣를 개최

ㅇ 산업부는 주요국의 환경규제 강화, 오미크론 확산 등 최근 공급망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번 회의 개최

ㅇ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별 협단체, 대한상의·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코트라·산업연 등 관계기관 참석하여 관련 동향 심층 논의

	【 제16차 산업안보 TF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2.1.5(수), 14:00∼15:00 /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1층 EC룸 ◇ 주제 : 주요국의 환경규제 강화, 오미크론 확산 등에 따른 우리기업 영향과 대응방향 - (정부) 박진규 제1차관, 산업정책실장, 소재융합산업국장, 산업정책과장 등 - (민간)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전자‧전지‧섬유‧철강‧기계‧조선‧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별 협단체, 대한상의, 무역협회, 코트라, 산업연, KIEP 등

□ 회의를 주재한 박 차관은 “완전한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최근 공급망 불안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대응이 선결과제”라고 지적

ㅇ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外投* 등은 최근 우리 산업‧경제 분위기에 긍정적 신호로 위기에 강한 우리의 DNA를 증명했다”라고 언급

* 수출(억불) : (21)6,445 (기존 최고치 (18)6,049), FDI(신고기준, 억불) : (21)295 (기존 최고치 (18)269)

ㅇ 다만, ①주요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오미크론 확산, ②가스 등 원자재 수급 불안정성 확대, ③美中 갈등에 따른 공급망 디커플링 징후 등 공급망 위기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 “반도체 등 첨단기술 초격차 유지와 한치 빈틈없는 공급망 구축 등 우리산업 攻守 양면에서 民官이 전방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

□ 참석자들은 최근 공급망 이슈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진단 등을 제시

※ 이하 참석자 주요 발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업종단체는 주요국 환경규제 강화, 코로나 확산의 경우 현재까진 현지 생산 조정 外, 공급망 혼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

- 다만, 코로나 장기화시 우리기업 원자재 수급 차질,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만큼, 핵심품목에 대한 철저한 수급 안정화 조치 필요

ㅇ 자동차 업계는 동남아(베·말련) 코로나가 작년(7～8월) 대비 진정세로 반도체 수급상황이 다소 회복, 단기 수급차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 글로벌 완성차社 생산만회 등 차반도체 수요증가, 동남아 오미크론 확산 시 수급차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관리 필요

ㅇ 전문가는 美 신장産 수입금지, 中 희토류 外投금지 등 美中 갈등에 따른 공급망 디커플링 조짐을 우리 공급망의 잠재적 위기로 진단

- 향후 中 탄소중립 본격화시 핵심소재(이차전지 등) 수요증가에 따른 희토류 등 관련 통제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

□ 산업부는 조기경보시스템(EWS) 가동*을 통해 공급망 불안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핵심품목 수급 안정화에 총력 대응할 계획

* 해외동향(공관·무역관 중심, 제도·정책변화), 국내 수급상황(무협·관세청 등, 수입가격·물량조사) 양방향 모니터링

ㅇ 또한, LNG‧원유 등 원자재 수급차질 발생시 신속 대응*하고,
차량용반도체 수급애로 해소와 자립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

* 동계수요 대비 수급관리 → (LNG) 사업자간 물량교환, (원유) 비축유 긴급대여 등

** (단기) 신속통관, 대체가능 품목 발굴 등 (중장기) 핵심 기술개발·성능평가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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