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개선을 위한 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최

산업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개선을 위한

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최

- 한-영 FTA 발효(’21.1.1) 1주년, 교역 33% 증가, 수출활용률 90% -

- 브렉시트에도 불구, 한-영간 비즈니스 연속성·안정성 유지 -

□ 산업통상자원부는 1.7(금) 무역협회에서 양기욱 FTA정책관 주재로 한-영 FTA 이행 및 개선을 위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함

ㅇ 금번 간담회는 ‘21.1.1일 발효한 한-영 FTA의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동 FTA 협정문*에 따라 추진될 연내 개선협상과 관련하여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차원에서 마련됨

* (협정문 제15.5조의2) 추가 자유화 추구 위해 FTA 발효 후 2년 내 협상개시 의무

	한-영 FTA 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요

▪일시 및 장소 : 1.7(금) 10:30 서울 무역협회 소회의실 ▪참석자 :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주재), FTA이행과장 등 (유관기관) 무역협회, KOTRA, KIEP, 데이터산업진흥원 등 (업계·전문가) 핀테크산업협회, 클라우드산업협회, 게임산업협회, 철도산업협회, 네이버, 왓챠, 서울대·중앙대·한국외대 교수 등 ▪논의주제 : 한-영 FTA 이행 평가 및 개선협상 추진 관련 의견 청취

□ 산업부는 한-영 FTA 발효 후 한-영 양국간 교역이 크게 증가하고, 양국간 투자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 한-영 교역(‘21.1~11월) : 106억불(33%↑) / 투자(‘21년 1~3분기) : 114건(3%↓), 9억불

ㅇ 동 기간 한·영 FTA 수출활용률은 약 90%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한-영 FTA의 특혜세율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설명함

※ ‘21.上 런던에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113건의 FTA 활용 컨설팅 旣제공

□ 업계·전문가들은 브렉시트 이행과 동시에 발효된 한-영 FTA를 통해 한-영간 비즈니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유지되었다고 평가하면서,

ㅇ 개선협상에서 디지털·투자 분야 등 관련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하는 한편, 향후 협상 관련 동향을 업계 등과 지속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 이와 관련, 산업부는 영측과 한-영 FTA 무역위원회(장관급)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협의 중이며, 한-영 통상장관회담(‘21.11.5, 글래스고) 등 계기 FTA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호 공감대를 형성한 바,

ㅇ 앞으로도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에 관한 각계의 의견과 입장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영측과 협의 하에 연내 개선협상을 개시하고 국내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함

* 통상절차법에 따른 타당성 등 검토, 공청회, 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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