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위성원
- 담당부서규제샌드박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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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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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자료 19(수)15시)규제샌드박스팀,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세상을 바꾸다!.pdf [1,239.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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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9(수)15시)규제샌드박스팀,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세상을 바꾸다!.hwp [23,6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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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세상을 바꾸다!
수요 응답형 버스, 자동차 무선 업데이트, 대출 비교 플랫폼 등
-제도 시행 3년만에 총 632건 승인, 이중 361건(57%) 서비스 개시-
-투자유치 4조 8천억원, 매출 증대 1,500억원, 고용 창출 6,300여명 등 성과 창출- |
△택시 동승서비스 : 탑승자가 동의하는 경우 플랫폼을 통한 택시 합승 허용(‘22.1, 택시발전법)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인증 허용(’20.12, 전기통신법 시행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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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승인합계 |
| ||
|
‘19년 |
‘20년 |
‘21년 | ||
|
계 |
632 |
195 |
209 |
228 |
|
ICT융합 |
135(21%) |
40 |
46 |
49 |
|
산업융합 |
198(31%) |
39 |
63 |
96 |
|
금융혁신 |
185(29%) |
77 |
58 |
50 |
|
규제자유특구 |
75(12%) |
39 |
26 |
10 |
|
스마트도시 |
34(6%) |
- |
16 |
18 |
|
연구개발특구 |
5(1%) |
- |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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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자유치* 현황 |
②매출증가 현황 |
③고용증가 현황 | ||||||||||||||||||||||||||||||||||||||||
* 벤처투자(VC) 및 기업 자체투자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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