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중 FTA 이행상황 및 통상현안 점검

한중 FTA 이행상황 및 통상현안 점검

- ｢제4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개최 -

• 원자재･광물자원 수급 안정화, 문화교류 활성화 등 논의
• 수출기업 편의 제고를 위한 원산지 증명서 개정안 서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26(수) 중국 상무부(부장 왕원타오)와 ｢제4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함

ㅇ 올해로 한중 FTA가 발효 8년차(‘15.12월 발효)를 맞이하는 가운데, 양측은 금번 공동위를 통해 상품무역, 관세, 지재권, 무역기술장벽 등 분과별 협정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ㅇ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양국이 FTA에 기반하여 통상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함

【 제4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22.1.26(수) 15:00 / 韓(정부세종청사) - 中(베이징) 간 화상 연결

‣ (참석자) (韓) 김종철 산업부 통상협력국장 및 관계부처 담당자
(中) 천닝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 및 관계부처 담당자

‣ (의제) △원자재·광물자원 수급 안정화, △관세할당제(TRQ) 운영 원활화, △통관협력 제고, △기술규제 애로 논의, △문화교류 활성화, △지재권 보호 강화, △지방협력 등

※ 개최경과 : ‘17.1.13(제1차, 베이징), ’18.3.22(제2차, 서울), ’20.8.3(제3차, 온라인) 등

□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한중 FTA가 양국 교역의 견실한 성장을 지원하는 버팀목이 되었다고 평가함

ㅇ 한중간 교역은 FTA 발효시점인 ‘15년부터 ‘21년까지 32.6% 증가했으며, 특히 ‘21년에는 전년대비 24.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사상 최대치인 3,015억불을 기록함

□ 금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및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됨

ㅇ 양측은 주요 원자재·광물자원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WTO 규정에 따른 에너지·광물자원 수출제한 시 상대국에 사전 통보하는 등 공급차질 최소화를 위해 협력키로 함

- 또한 △기업인 출입국 지원, △원활한 해운물류망 구축, △통관 협력 등 공급망 원활화를 위한 인력·물류 이동 활성화 방안도 논의

ㅇ 아울러, 우리측은 한중 문화교류의 해(‘21~‘22)를 맞아 △한국 영화 개봉, △한국 방송 콘텐츠 방영, △한국 게임 신규판호 발급 등 우리 문화콘텐츠의 중국진출 확대를 위한 중측 관심을 당부하며,

□ 한편, 금번 공동위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김종철 통상협력국장과 천닝 국제사 부사장은 원산지 증명서 1건당 기재품목 수 제한을 삭제(현행 20개限 → 무제한)하는 개정안에 서명*함

* 금번 공동위에서 서명 후 외교 경로를 통해 교환서명 예정(서명완료 90일 후 발효)

ㅇ 同 개정을 통해 FTA 관세특혜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양국 수출기업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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