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동향 및 위기시 석유수급 대응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22.2.9.(수), 서울에서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 제12차 회의를 개최함

ㅇ 산업부는 지난 ‘21.10월 이후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를 구성하여 석유, 가스, 석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에 따른 국내 수급동향 및 대응조치 등을 지속 점검 중이며, 금번 제12차 회의는 석유 자원을 주제로 진행하였음

ㅇ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정유업계 및 관련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여,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글로벌 석유시장 동향 및 위기시 석유수급 대응계획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음

□ 최근 국제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됨에 따라, 90달러 선을 상회하고 있으며, 국내 휘발유 가격도 1.2주부터 상승추세임

* 브렌트유 가격($/배럴) : ('21.12.1) 68.87 → ('22.2.7) 92.69

** 국내 휘발유 가격(원/ℓ) : ('22.1.2주) 1621.9 → (2.1주) 1667.6원

ㅇ 다수 기관(Platts, IHS 등)은 금년 국제유가는 80달러 범위 내 완만한 등락추세를 예측하고 있으나, 일부 투자은행(JP Morgan 등)은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 가능성도 제기 중

ㅇ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의 추가적인 제재가 없거나, 외교적으로 조기에 진정될 경우 국제유가는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음

-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개입 발생 및 서방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심화여부에 따라, 고유가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부연함

□ 정유업계는 국내 도입물량 중 일부(약 5.6%)를 러시아에서 도입 중이나 현재 국내 석유수급 차질은 없으며, 위기 발생 시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을 통해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ㅇ 석유공사는 석유수급 위기에 대비하여 비상시 정부 비축유 방출태세를 항시 확립하고 있으며, 유사시 해외 생산원유를 도입하는 등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 산업부는 최근 국제유가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내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최우선으로 유가급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내 정유사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ㅇ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국내 석유수급 모니터링을 보다 철저히 진행하고, 유사시 정부 비축유 방출 등을 통해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함

□ 산업부 박기영 제2차관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긴장 등 글로벌 정세 변화에 따라 비상시 석유수급 대응계획*을 지속 점검해나갈 예정이며,

* (고유가 도래) 유류세 인하기간 연장, 긴급할당관세 도입 등 세제지원수단 관계부처 협의
(수급불안) 민간원유재고 적정수준 미달 시 경계경보 발령 및 비축유 방출시행 등

ㅇ 향후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금번 4월까지 시행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등 국민경제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