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10(목) 박진규 제1차관 주재로
｢제19차 산업자원안보 TF｣를 개최

ㅇ 금번 회의는 지난 1월말 개최된 제18차 회의 이후 전개된 상황을 업계와 함께 재점검하고 구체적 대응방향도 논의하기 위해 마련

ㅇ 특히, 금번 회의에는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전략물자관리원도 참석하여 수출‧금융제재, 물류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

□ 참석자들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리 실물경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나,

ㅇ 사태 장기화‧악화 등에 따라 발생 가능한 對러 수출‧금융 제재, 산업‧에너지 공급망 교란 등 핵심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

ㅇ 자동차 업계는 “전체 자동차 수출 중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사태 악화시 현지진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는 불가피”하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

ㅇ 조선 업계는 “美 금융제재가 자금결제 중단으로 확대될 경우,
러시아로부터 기 수주한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 발생이 가능”하다고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업계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를 요청

ㅇ 에너지 공기업은 “갈등 심화시 유럽發 에너지 가격·수급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것이며, 원유·LNG가격 상승시 연료비 연동으로 인한 국내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불가피”함을 강조

□ 이에 박 차관은 “러-우크라이나 사태는 상황이 가변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업계와 함께 철저히 대비해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

□ 산업부는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임

➀ 우리나라의 對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은 전체 수출 중 비중이 크지 않고 러 병력배치(21.11) 후에도 상승세 유지 중이며, 현지 진출기업도 현재까지는 경영에 특이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나,

- 산업계와 상시적 정보공유 및 선제적 대응 지원으로 사태악화시 수출, 현지기업 경영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다할 계획

➁ 또한, 공급망 관련하여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입 품목 대부분이 대체선 확보가 가능하며 현재까지 수급 특이점도 없으나,

- 수급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공급 가능성 검토, 재고 확대 등을 업계와 함께 준비해나가겠음

- 또한, 국내 유일 실물경제 위기 감지·대응 전문기관인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급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임

➂ 에너지 수급도 국제 에너지價 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장기계약 중심 도입, 충분한 재고·비축물량 확보로 단기 영향은 제한적 평가

- 그러나, 러시아의 EU向 가스 도입 중단 등 공급 감소시 가스 가격 상승과 함께 풍선효과로 인한 원유·석탄 불안정성도 커질 것으로 우려

- 이에 가스‧원유‧유연탄 등 에너지원별 물량 사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수급차질 시에는 대체물량 도입 등 적기 조치할 계획

* (가스)추가구매･물량교환, (원유)비상계획 점검, (유연탄)발전사간 공조･재고관리

- 또한, 국제 유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연장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

□ 산업부는 금일 논의된 업계 애로를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에 빠짐없이 전달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보완해나가기로 함

* 기재부 1차관 주재, 과기‧외교‧농식품부, 금융위, 금감원 등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