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는「전기안전관리법」제21조에 따라 ‘21년 전기설비 검사‧점검결과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였음

ㅇ 이는, 법 제정 당시 전기안전관리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 알권리 보호’는 물론, ‘자발적인 안전관리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새롭게 마련함 제도임

□ ‘21년 기준 전체 전기설비는 2,648만 건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수치로써, 이는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16.8%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ㅇ 일반용 전기설비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으며,

* 일반용 전기설비 : ('19) 2,448만호 → ('20) 2,521만호 → ('21) 2,593만호

ㅇ 자가용 전기설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6.6% 증가함

* 자가용 전기설비 : ('19) 44.6만호 → ('20) 48.5만호 → ('21) 51.7만호

ㅇ 사업용 전기설비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증가로 전년 대비 10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용 전기설비 : ('19) 7,974호 → ('20) 18,531호 → ('21) 37,261호

□ ’21년 검사·점검 건수는 총 979만건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불합격은 26.8만건으로 불합격률은 2.7%임(개수 22.4만건, 지자체 통보 4.2만건)

ㅇ 최근 3년 동안 전기설비 불합격률*이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사용전검사 불합격률**은 9.6%로 전년 대비 0.4% 증가

* 사용전+정기검사 불합격률 : (’19) 2.3% → (’20) 2.4% → (’21) 2.7%

** 사용전검사 불합격률 : (’19) 8.7% → (’20) 9.2% → (’21) 9.6%

< 최근 3년간 용도별 검사‧점검 결과 >

(단위 : 호, %)

□ ‘21년 여러사람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21,531개소 중 1,321건이 불합격(불합격률 6.1%)하여 지난해 대비 감소하였음

* 여러사람 이용시설 불합격률 : (’19) 8.3% → (’20) 9.0% → (’21) 6.1%

ㅇ 안전점검 대상은 지난해 대비 숙박업은 증가(974개소 → 1,931개소)하고,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단란주점·유흥주점, 어린이집 등은 감소

* 감소업종(개소) : (게임제공업) (’20) 4,702 → (’21) 4,067, (노래연습장·단란주점·유흥주점) (’20) 1,551→ (’21) 1,226, (어린이집) (’20) 1,046 → (’21) 789

** 신규업종(개소) : (농어촌민박) (’21) 1,027 (전기차충전) (’21) 5,481(자가용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