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23(수) 박진규 제1차관 주재로 ｢제20차 산업자원안보 TF｣를 개최함

ㅇ 금일 회의에서는 지난 제18차, 제19차 회의 이후 전개된 우크라이나 관련 국제정세를 공유하였으며, 수출입, 현지 진출기업, 에너지 수급, 공급망 등 주요 실물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지원계획을 논의함

□ 점검 결과, 현재까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

ㅇ (수출) 러 병력배치(21.11) 후에도 대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은 증가세 유지 중이며, ｢무역투자24｣ 내 수출입기업 전담창구, 수출상황점검회의(2.22)에서도 수출중단 등 피해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ㅇ (진출기업) ｢러시아, 우크라이나 현지 진출기업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진출기업 동향, 애로사항을 점검 중으로, 러 진출기업은 현지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진출기업 주재원은 한국 또는 주변국으로 전원 대피(13개社 43명) 완료(~2.16)

ㅇ (공급망) 업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高의존 품목의 재고 확대 등 자체적 대응 노력 중이며, 현재까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와 공급망분석센터에 접수된 수급차질 동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

ㅇ (에너지) 에너지 수급·가격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충분한 물량 확보로 단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

□ 산업부는 업계·유관기관·에너지 공기업 등과 함께 동 사태로 인한
실물경제 영향을 지속 점검하고 대응해나갈 계획임

ㅇ 수출통제, 무역투자, 공급망 등 분야별 기업 대응창구를 운영하여 업계 애로를 실시간 접수 및 대응 지원해나갈 것이며,

- 특히 수출통제 관련해서는 미국의 對러 제재 발표·시행과 동시에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를 개설하여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 절차 등 상세내용을 공유하고 업계 대응을 지원할 계획

<분야별 대응창구 및 지원내용>

ㅇ 또한, 미국의 대러 수출통제에 대한 영향을 심층 분석하고 우리측 민감사항은 제재시행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것임

ㅇ 미국의 對러 금융제재 현실화시 수출애로 대응을 위한 업종별 협회, 은행 등을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구축하고, 수출신용보험·보증의 무감액 연장, 가지급, 신속보상 등도 추진해나갈 것임

- 수출피해 관련 특별 금융지원도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갈 계획

ㅇ 에너지 수급 차질시 대체물량 확보*를 즉시 이행하고, 비축유 방출,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확보 등도 추진할 계획

* (석유) 미국·북해·중동산 대체 도입, (석탄) 호주·남아공·콜롬비아 등 대체 도입,
(가스) 카타르, 호주, 미국 등 대체 도입, 직수입자 재고물량 파악

□ 박 차관은 “업종별 대표 협·단체, 코트라·무역협회·전략물자관리원 등 기업 대응창구 전담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한 치의 기업 애로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ㅇ “실물경제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와 연계하여, 신속한 문제해결과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함

【붙 임】 제20차 산업자원안보TF 회의 개최계획

1. 회의 개요

ㅇ (목적)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주요 업종별 동향* 및
관계기관 대응현황‧향후계획 점검

* 업종별 수출, 현지 진출기업 생산･경영, 에너지･산업 공급망 수급 및 가격 등

ㅇ (일시) 22.2.23.(수) 10:00~11:00

ㅇ (장소) 대한상의 1층 EC룸 (서울 중구)

ㅇ (참석자)

- (산업부) 제1차관, 무역투자실장,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장,
자원안보정책과장, 무역정책과장, 무역안보정책과장,
신북방통상총괄과장

- (산 업) 반도체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석유화학협회, 철강협회

- (에너지) 석유공사, 가스공사, 남부발전

- (유관기관) 대한상의, 무역협회, 코트라, 무보, 전략물자관리원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 석유, 가스, 석탄(발전용 유연탄) 등 수급 대응현황과 기업 지원창구 대응현황 등은 기관별 별도 안건 발표 예정

2. 진행 순서 * 모두발언까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