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 디지털전환(DX) 확산 시리즈-20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총력 지원 - 대규모 실증을 통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의 비용효과성 입증 - -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 -

 

□ 정부는 2.24(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였다.

 

【 제1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2. 2. 24(목) 07:30∼09:00 / 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   ◇ 참석자 : 경제부총리, 산업·과기·복지·중기부·금융위·특허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 민간위원   ◇ 주요안건 :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 외 3건

 

ㅇ 이번 전략은 고령화·만성질환자 증가,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코로나 이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신산업으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거론되는 가운데,

 

ㅇ 우리나라도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인 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수립 배경 】

 

□ 세계 각국은 인구구조 변화·의료복지 등 사회문제 해결 및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디지털헬스케어를 꼽으며, 글로벌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높은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 글로벌 시장규모: 210억불(’14) → 1,525억불(‘20) → 5,089억불(’27) (’20, Global Industry)

ㅇ 특히, 21세기 치료법(미국), 차세대의료기반법(일본), 디지털헬스케어 육성법(독일) 등 해외에서도 정부차원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성공사례가 창출되고 있다.

 

□ 한편, 국내 업계에서는 의료·비의료 행위 간 구분, 원격진료 금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 융복합 인력의 부족 등으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ㅇ 우리나라의 협소한 시장환경 등으로 인해 서비스 지불주체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자생적인 시장 확산도 어려운 상황이다.

 

□ 그러나, ➀높은 성장잠재력, ➁사회 순기능 역할, ➂규제산업으로 자발적인 시장 조성의 한계 등을 고려 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 (성장성) 최근 6년간 글로벌시장 연평균 약 39% 성장(210억불(’14) → 1,525억불(‘20)) △ (순기능) 고령층･만성질환자 관리, 사회적비용 감소, 국민건강증진, 의료서비스 개선 등 △ (규제산업) 의료행위로 해당 시 의료법 적용,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민감성 등

 

ㅇ 이에, 정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를 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시장창출 확대, R&D·인력,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10대 중점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비전 및 10대 중점추진과제 】

비전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생태계 조성
목표		◇ 비용효과성 측면의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유효성 입증   ◇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10대 중점 추진과제		1. 시장 창출 지원 강화		󰊱 다양한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 󰊲 대규모 실증 지원을 통한 유효성･상업성 검증 󰊳 수요기반 시장 확보
		2. 데이터 기반 융복합 헬스케어 기기 개발		󰊴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촉진 󰊵 인공지능 기반 진단 보조기기 󰊶 모빌리티 기반 원격 헬스케어 서비스 󰊷 신체･정서적 보조 헬스케어 기기 개발
		3. 활성화 기반조성		󰊸 제도적 기반 마련 󰊹 보건의료데이터 접근성 제고 융복합 인력양성 확대

【 주요 내용 】

 

□ 먼저, 혁신서비스 개발·실증, 지불주체 다변화 등 시장창출을 지원한다.

 

➀ (혁신서비스 개발) 금융·통신·약료데이터 등 이종산업과의 데이터 융합, 다수인원이 모인 집단 맞춤형 건강관리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 동시에, 민간에서 旣 개발된 서비스 중 사회문제 해결·조기성과 달성이 가능한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➁ (대규모 실증) 또한, 기존 기기·서비스 개발지원과는 차별화하여 서비스 중심의 개발지원 및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 그간의 기술개발 사업은 제품개발에 집중하고 실증은 제품 테스트 위주의 소규모로만 지원되어, 산업적 활용 가능성 및 비용효과성 입증에는 한계가 있었다.

 

- 동 사업에서는 기존 단편화된 개발성과를 연계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별 약 1만명 수준의 대규모 실증을 지원하여,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고 지불주체의 인식을 개선하여 자발적 상용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 유효성 입증 가능성, 산업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분야를 선정하되, 조기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비예타 규모로 조기('23~'27)에 추진하고, 나머지 분야는 예타 규모로 기획('24~'30)한다.

 

<동 사업과 기존 기술개발 지원 사업과의 차이점 >

기존 기술개발 지원		대규모 실증 지원 사업
- 개별 기기･서비스 개발 지원에 집중   - 테스트 차원의 소규모 실증만 지원   - 일부 서비스에 한하여 병원과 연계	⇨	- 기존 단편화된 개발성과 연계 업그레이드   - 산업적 활용 가능한 수준의 대규모 실증   - 병원 참여로 공신력있는 유효성 검증 * 지자체 참여 등 지불주체 다양화 방안 검토

 

➂ (수요 확대) 우수조달제품 지정, 공무원·공공기관의 활용사례 확대 등을 통해 공공에서의 수요를 점차 확대하고,

- 온오프라인 매치업 행사 개최, 마켓플레이스 구축 및 온라인 전시관과 연계,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들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 둘째, 데이터 기반 융복합헬스케어 기기 개발을 지원한다.

 

➀ (디지털치료기기) 3세대 치료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디지털치료기기의 개발방법론, 시험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의 자체적인 개발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효율성을 극대화한다.

 

➁ (AI 진단보조) CT·X-ray·MRI 등 기존 영상진단기기에 AI 기반 영상분석 솔루션을 탑재하여 영상 촬영과 동시에 병변·질환을 검출·판독할 수 있는 탑재형 영상진단기기를 개발한다.

 

➂ (모빌리티 헬스케어) 격오지에서 60분내 개원 가능한 이동형 병원체를 개발하고, 5G·AI 등 ICT 기술을 접목하여 도서·산간지역 등 격오지에서 원격협진이 가능한 모빌리티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현한다.

 

- 감염병·격오지 등 수요에 최적화된 제조·서비스 융합형 의료서비스 플랫폼으로 개발하여, 패키지 형태의 수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➃ (신체·정서 보조) 다차원의 인체 데이터를 활용한 경량화 웨어러블 재활기기를 개발하고, 인간과 로봇의 정서적 교감·멘탈케어를 위한 고령자 돌봄형 헬스케어 로봇도 개발한다.

 

□ 셋째,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활용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➀ (제도적 기반) 디지털헬스케어의 정의, 종합계획 등 범부처 지원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디지털헬스케어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 특히, 의료계·시민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보건의료 정책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유권해석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는 등 비의료행위 범위를 명확히 한다.

 

➁ (데이터 접근성) 마이헬스웨이,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확충한다.

 

- 한편, 수요·공급기관 간 매칭을 바탕으로 데이터의 가치산정, 정보주체 보상방안 등을 마련하여 향후 데이터 유통을 통해 산업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증한다.

 

	바이오헬스 데이터 유통 지원 흐름도
수요･공급기업 매칭   데이터 유통･활용   가치산정･보상방안       수요기관의 데이터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공급기관 검색･매칭 ▶ 헬스케어 서비스･ 의료기기 개발･임상 등에 바이오헬스 데이터 활용 ▶ 데이터 활용으로 창출된 부가가치 평가 및 보상방안 마련

 

- 아울러,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시행('22.7월)을 통해 데이터가 활용·보호·유통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일정 조건 충족 시 디지털헬스케어 기기가 신의료기술 평가 없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등재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➂ (인력양성) AI·빅데이터 등 IT 기술과 보건의료 지식이 결합된 융복합 디지털헬스 인재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을 확대*한다.

 

* 기존 석박사과정을 확대(‘21년 30명 → ’22년 60여명),하고, 새로운 학위과정도 신설

 

- 산업부에서 운영중인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에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를 신설하여 인력수급·수요 분석 및 양성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산업별인적자원협의체(Sector Council, SC): 산업별로 업종단체, 대표기업, 관련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협의기구

 

□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금년 1월 제정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의 산업혁신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ㅇ 박진규 차관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빅데이터·인공지능·메타버스 등 미래 신기술과 디지털 기반이 바탕이 되는 대표적인 디지털 융복합 산업”이라고 언급하며

 

ㅇ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협소한 시장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성장이 더딘 상황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집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업계 실태조사 】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기기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매출·고용·투자·애로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20년 기준) 수행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동 조사는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 특화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수행한 산업 실태조사로, 그간 추정치에 의존했던 시장현황을 기업별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실태조사 결과,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20년 매출규모는 1조 3,539억원으로 파악됐으며, 그 중 지능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7,526억원(55.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ㅇ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전체 종사자는 11,775명으로 기업당 고용규모는 평균 32.4명이며, 연구개발 투자액은 총 2,586억원으로 나타났다.

 

ㅇ 매출 10억원당 종사자 수는 8.7명으로, 바이오(3.06명), 의료기기(2.82명) 등 바이오헬스 분야 타 산업대비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실태조사 개요 (‘20년 기준) >
‧ (조사대상) 국내 363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개별 설문조사 ‧ (조사내용) 매출, 고용, 투자, 인력 등 ‧ (조사기간) ‘21.8월∼’22.2월 (6개월간) ‧ (수행기관)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엠브레인퍼블릭

 

□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실태조사 분야별 세부 결과는 다음과 같다.

 

➊ (매출) '20년 기준 1조3,539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지능형 건강관리 서비스 분야 매출이 7,526억원(5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19년 국내 의료기기 시장(7.8조원)의 17.3%, ‘18년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시장(200조원)의 0.7%

 

- 매출 5억원 미만 기업이 194개社(53.4%)로 절반을 넘었으며, 이 중 51개社(14%)는 아직 매출 발생 이전으로 나타났다.

 

- 기업 간 서비스인 B2B(66.3%) 분야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발생했다.

 

<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분야별 매출 규모(’20년) >

분야	매출(억원)	비중(%)
지능형 건강관리 서비스 * 홈&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의료정보 플랫폼 등	7,526	55.6
개인용 헬스케어 기기 * 웰니스 헬스케어 기기, 개인용 의료·뷰티·보조기기 등	2,991	22.1
현장진단(POCT) 휴대형 기기 * 휴대형 체외·영상 진단기기 등	2,106	15.6
식약처 허가를 받는 치료용 의료기기 * 빅데이터 및 AI 의료기기, AR 및 VR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등	916	6.8
합계	13,539	100

 

➋ (인력) '20년 기준 전체 종사자는 11,775명이며, 임직원 30명 미만 규모의 중소·벤처 및 스타트업이 261개社(7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특히,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매출 10억원당 종사자수는 8.7명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타 산업군과 대비해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 매출 10억원당 종사자 수 : 바이오 3.06명, 의료기기 2.82명

 

- 연구개발 분야 종사자가 47.8%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직 인력 비중이 높은 수준이었으며, 석‧박사급 인력 비중은 20.1%*로 나타났다.

 

*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박사 5.4%, 석사 14.6%, 학사 이하 79.9%

 

<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종사자 규모별 분포(’20년) >

구분	기업수(개)	비중(%)
5인 미만	66	18.2
5인 이상～10인 미만	82	22.6
10인 이상～30인 미만	113	31.1
30인 이상～50인 미만	36	9.9
50인 이상～100인 미만	39	10.7
100인 이상	27	7.4
합계	363	100

 

➌ (투자) '20년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총 투자실적은 2,967억원으로 파악됐으며, 연구개발비가 2,587억원(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디지털헬스케어산업 투자 현황 >

구분	연구개발	시설투자	합계
‘20년 투자실적(억원)	2,587	380	2,967
비중(%)	87.2	12.8	100

 

➍ (업력)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업력은 평균 5.9년으로 조사되었으며, '16년 이후 218개社(60%)가 디지털헬스케어 업계에 신규로 진출하였다.(연평균 증가율: 15.3%)

 

* 조사대상 기업 중 ‘16년 이후 설립(126개社) 또는 시장진출(92개社) 기업이 60%(218개社)

 

❺ (애로사항) 사업수행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내수부진(71%)을 꼽았으며, 자금조달 곤란(53%), 인건비 부담(43%)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비중) >

순위	사업수행 애로사항(%)	인력채용 애로사항(%)	정부 건의사항(%)
1위	내수부진(71%)	낮은 기업 인지도(71%)	기술개발 자금지원(55%)
2위	자금조달 곤란(53%)	연봉 등 처우 문제(64%)	투자촉진 정책(47%)
3위	인건비 부담(43%)	고급인력 확보 애로(59%)	IR·IPO 지원(43%)
4위	우수인재 유치(42%)	기존 직원의 잦은 이직(43%)	세제혜택 지원(38%)

 

□ 산업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조사 결과가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의 시장진출, 맞춤형 정책 수립 등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해 산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 임】 ‘21년도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실태조사 주요결과 인포그래픽

【별 첨】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한대건 사무관(☎ 044-203-439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1년도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실태조사 주요결과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