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28일(월) 전문무역상사, 수입협회 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른 수출입 현황과 애로를 긴급 점검함

＊ 전문무역상사는 ’09.10월부터 수출입 역량이 우수한 무역전문기업으로 지정된 상사로 수출초보기업의 수출 대행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332개사가 지정

ㅇ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물류, 원자재, 대금결제 등 수출입 현황 및 대응방안,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제재조치에 따른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ㅇ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대러 수출통제조치와 관련하여, 금주 중 미국 정부 측과의 협의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무역상사는 현재 원자재 대체지역 비중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사태 악화시 원자재 수급 불안, 물류운송 차질, 대금결제 애로 등을 우려

ㅇ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현재 우크라이나 곡물 터미널*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신규 구매 및 판매계약은 잠정 중단된 상황“이라고 언급함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우크라이나 미콜라예프 주에 연간 최대 250만톤 곡물출하가 가능한 곡물터미널을 ‘19.12월부터 상업가동 중

□ 한편, 전문무역상사는 2월 24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발표한 전략물자 등에 대한 대(對)러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기하며, 업계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을 강조

ㅇ 이에 여 본부장은 특히,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등 대러 수출통제 강화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 특정 미국산 기술·SW를 활용하여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 및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해외직접제품(FDP:Foreign Direct Product)”으로 규정하고 미국산으로 간주, 대(對)러 수출시 미(美) 허가 요구

- 금주 중 미(美)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국장급 협의를 실시하는 한편, 여 본부장도 직접 미 정부 고위층을 연쇄 접촉할 것이라고 밝힘

ㅇ 한편, 산업부는 전략물자관리원 내「러시아 데스크」 본격 가동(2.24) 이후 이틀간 미 측 제재에 따른 산업별‧품목별 대러 수출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해 총 60여건의 문의를 접수하여 관련 정보와 상담을 제공 중임

□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코트라, 무역협회 등에 최근 개설된 기업애로 접수‧해소지원 전담창구*를 통해 정보 공유, 물류‧거래 차질 해소, 유동성 공급, 법률 상담 등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임

* ▴KOTRA ‘무역투자24’‧‘우크라이나 비상대책반’, ▴무역협회 ‘긴급애로 대책반’‧‘공급망분석센터’, ▴전략물자관리원 ‘러시아 데스크’ 등

ㅇ (물류) 수출입기업-물류사-선사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동향‧애로를 실시간 점검 하고, 해수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해운‧육상 복합운송 등의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

ㅇ (수출통제) 전략물자관리원내 개설된 ｢러시아 데스크｣를 통해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정보제공, 통제이행, 법제분석 서비스 등 지원

ㅇ (금융) 수출·수주기업-금융기관간 협의체*를 운영하여 수출·자금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사고 시 무역보험금 신속 보상과 신용보증한도 무감액 연장 등을 추진하여 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겠음

* 구성 : (정부)산업부·금융위, (업계)무역협회·업종별 협회 등, (금융)산은·무보·수은 등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과거 이란 제재‧재제재 등의 경험을 토대로 살펴볼 때 우리 기업들을 위한 적시의 정보제공, 상담, 애로해소 등의 선제적인 전담 지원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ㅇ “우크라이나 전황이 예측불가능하므로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해줄 것”을 당부하고,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대(對)러 수출통제 동참도 현재 미국측과 긴밀히 협의중인 바,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기업들에 정보제공, 애로해소에 주력”할 것임을 밝힘

ㅇ 아울러 “산업부내 ‘무역안보반’을 본격 가동하여 일일점검체계를 갖추고, 업종별 단체‧코트라‧무역협회‧무역보험공사‧수입협회‧전략물자관리원 등 기업대응창구 전담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ㅇ “급변하는 현지 동향 실시간 공유, 수출입 물류‧대금결제‧계약차질 등 한 치의 애로도 놓치지 않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