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 등 14개 부처는 ‘22.2.28일(월) 민군기술협력사업 2022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ㅇ 정부는 금년 총 2,510억원을 투자하여 사이버, 자율주행,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중점 지원하고 위성, 발사체 등 우주분야 기술융합형 첨단기술 등도 전략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ㅇ 민군기술협력사업은 ‘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민군겸용기술을 개발하여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향상뿐만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의 견인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 복합탄소섬유 국산화 과제 성과물은 약 2,700억원(‘21년 기준, 누적)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직충돌형소형드론은 ‘21년 방사청의 신속획득시범사업에 채택되는 등 실용화 실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 ‘22년도 정부예산 규모는 총 2,5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2% 증가*하였고 민과 군의 공통필요기술을 개발하는 민군기술개발사업에 1,913억원, 민과 군이 보유한 기술을 상호이전하여 사업화하는 민군기술이전사업에 484억원을 투자하여 총 8개 부처가 250개 과제(신규과제 47개 포함)**를 추진할 계획이다.

* (’19년) 1,540억원 → (‘20년) 1,780억원 → (’21년) 2,106억원 → (‘22년) 2,510억원

산업부 351억원, 방사청 1,743억원, 과기정통부 205억원, 국방부 72억원, 중기부 70억원, 국토부 33억원, 문체부 20억원, 해경청 16억원

** 기술개발 184개(신규 29개), 기술이전 58개 과제(신규 17개), 규격표준화 8개 과제(신규 1개)

□ ’22년에 착수하는 신규과제는 군의 첨단기술군 도약 및 신기술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ㅇ 먼저 자율주행/로봇, 사이버, 가상현실/혼합현실(VR/MR)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분야 민군기술개발에 투자한다(7개 과제 376.9억원).

ㅇ 또한, 신기술의 국방분야 활용성 및 민수사업화를 제고하기 위해 국방실증을 통해 기록 및 실적 확보를 지원한다(8개 과제, 166억원).

<‘22년 착수 예정 4차 산업혁명기술 등 신산업 분야 과제 사례>

□ 또한, 위성, 우주 발사체 등 도전적·혁신적 첨단기술 분야의 대형과제에도전략적으로 투자하여 미래수요에 대비할 예정이다(약 9개 과제, 약 1,930억원).

ㅇ 특히, 민간 주도의 우주발사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체연료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민군 공동 1톤급 고체발사체 추진기관 개발과 발사체 설계를 착수할 계획이다.

<‘22년 착수 예정 민군 우주기술분야 과제 사례 >

□ 더불어 국방기술의 민수사업화(Spin-off) 촉진을 위해 민군협력진흥원(민군기술협력사업 전담기구) 내 사무소를 설치하여 국방기술소개, 정부지원사업 안내 등 온·오프라인 상담을 지원하는 총괄지원서비스(C-one 서비스)를 ’22년 본격 운영하고,

ㅇ 민간 우수기술의 국방적용(Spin-on) 확대를 위해 민간기술과 군 소요 기술매칭 컨설팅, 기술고도화 지원, 군 실증·구매 연계 등 전주기를 지원하는 공정을 제도화하며,

ㅇ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물의 활용 확대를 위해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등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기존 군·학·연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던 민군기술교류회를 민간 R&D전문가, 수요기업 등 민간부문 전문가를 확대 구성하여, 민간의 역량이 결집된 전략적인 과제 발굴·기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 2022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신규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3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 「2022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 공모」를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등 게재

□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한 기술블록화가 심화되고 있어 첨단국방과 산업혁신을 위해 신기술 개발을 위한 민군협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며,

ㅇ “민간의 우수한 신기술이 국방분야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군 관련 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국방기술을 활용한 혁신제품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2022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