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마선영
- 담당부서신북방통상총괄과
- 연락처044-203-5681
- 등록일2022-03-16
- 조회수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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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자료)신북방통상총괄과, 러시아 수출규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pdf [32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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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신북방통상총괄과, 러시아 수출규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hwp [16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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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러시아 수출 금지 및 제한 품목 리스트 (국문 번역본).pdf [43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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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수출규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수출금지 및 제한조치 상세리스트 국문번역본 배포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 3월 9일 러시아에서 발표한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의 상세 리스트(국문번역본)를 배포하였음
① (내용) 러 연방에서 EAEU*, 압하지야**, 남오세티아***제외 모든 국가로 수출 금지 (~‘22.12.31)
* (EAEU)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4國 * (압하지야) 흑해의 남쪽 연안과 캅카스의 남서쪽에 위치한 미승인 국가 * (남오세티아) 조지아에 위치, 사실상 독립 상태로 통치되는 지역이자 미승인 국가
② (대상품목) 러 관세청 수출 통제 219개 품목(例, 반도체소자, 전자IC 등)
① (내용) 러 연방에서 EAEU, 압하지야, 남오세티아로 수출 제한(~’22.12.31)
② (대상품목) 러 산업통상부, 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에서 관리하는 281개* 품목
* 수출 금지 219개 품목에 물리·화학 분석용 기기, 광학 현미경, 사진기, 공구 등 56개 품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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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조치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기업의 무역․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ㅇ 수출 제한 조치(281개 품목)는 러시아에서 EAEU회원국*, 압하지야, 남오세티아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러시아 현지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4개국
ㅇ 한편, 수출 금지 조치(219개 품목)는 러시아에서 이전에 수입한 제품·장비에 대한 재반출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단기적으로 러시아 현지 및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EAEU회원국(4國), 압하지야, 남오세티아 등을 제외한 모든 국가로 수출 금지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러시아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우리기업들이 제기하는 애로사항을 실시간 파악하고 맞춤형 해결책 제시를 위해 무역협회 긴급애로대책반(www.kita.net, 1566-5114)을 운영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