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3월 신학기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 53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였다.

ㅇ 이번 집중검사는 신학기를 맞아 수입이 증가하는 학용품과 온라인 수업기기*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2.10~3.10., 4주간)를 함께 실시한 결과이다.

* 조사대상은 학용품(연필, 샤프, 지우개 등), 완구류, 태블릿PC 등 9개 품목 270건 145만점이며, 이 가운데 적발건수는 9개 품목 77건 53만점

□ 금번 통관단계에서 집중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을 적발함으로써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

ㅇ 품목별로는 연필, 샤프, 지우개 등 학용품이 50만여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류가 2.1만점, 태블릿PC가 4천점 순이다.

ㅇ 이번 적발제품들은 개선·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신학기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

□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16년 대비 7.4%p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6년간 수입제품 통관단계 안전성검사 불법·불량 적발률 동향>

□ 국표원과 관세청은 매년 협업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여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ㅇ 금년에도 조사인력의 정기교육을 통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시기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 및 국내·외 리콜제품 등의 테마제품과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점 선별하여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