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3.30(水) 비대면방식으로 제3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➊수소‧전기차, ➋親환경, ➌바이오·기타 분야 20개社의 사업재편 계획을 신규로 승인하였음

ㅇ 이로써 현재까지 전체 사업재편 승인기업수는 294개社, 미래차 시장 선점 차원에서 사업재편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자동차 분야의 사업재편 승인기업수는 73개社에 이르게 됨

＊승인기업수(누적) : (‘16) 15 → (’17) 66 → (‘18) 100 → (’19) 109 → (‘20) 166 → (‘21) 274 → (‘22.3) 294

＊자동차 업종 승인기업수(누적) : (’19) 2 → (‘20) 24 → (‘21) 63 → (‘22.3) 73

ㅇ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上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R&D‧금융‧컨설팅‧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받게 됨

＊합병·분할·주식양수도·자산양수도·영업양수도·회사설립 (기업활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오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20개社는 ➊수소‧전기차, ➋親환경, ➌바이오‧기타 新사업 분야에 2115.8억원을 투자하고, 422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임

➊ (미래車) 이차전지 분리막용 복합소재(아이언박스), 수소연료전지용 분리판 가스켓(한국SKF씰) 등 수소‧전기차 분야로 총 9개社 진출

➋ (親환경) 전기차 부품 활용 통합자원순환센터(굿바이카), 친환경 생분해성 수지(솔테크) 등 친환경 분야로는 총 5개社 진출

➌ (바이오‧기타) 면역세포치료제 개발(티에스바이오), EMI 차폐 박막 필름(지큐지원) 등 바이오‧기타 新산업 분야에서는 총 6개社 진출 예정

□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장인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하반기부터는 기업들이 사업재편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정책자금과 전략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재편 인센티브 제공절차를 개선 중에 있음을 예고하였음

ㅇ 한편 올 상반기에 4,80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여, 기업들이 사업재편 추진시 필요한 연구개발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과,

ㅇ 5월까지 사업재편 아카데미를 개설,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이 상호 교류하고 새로운 사업을 공동 기획할 수 있는 만남의 場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 산업부는 현재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매분기 마지막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사업재편 승인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