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정부, CPTPP 가입 추진계획 의결

정부, CPTPP 가입 추진계획 의결

-「제2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서면 개최 -

□ 정부는 4.15(금) ‘제2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서면 의결하였음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 제6조에 따라, 통상협상 개시 전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 수립 필요

ㅇ 정부는 그간 공청회(3.25) 등 사회적 논의 결과를 토대로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마련하였고, 4.11~15일 이를 서면결의하였음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CPTPP 가입은 TPP 시절부터 8년 이상 검토해온 과제로, 정부는 그간의 준비를 바탕으로 금번 대경장 의결을 통해 가입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힘

ㅇ 또한, “이는 정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에 대응하고 아태지역 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한 걸음 나아간 데 의미가 있으며,

ㅇ 앞으로도 농수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하면서 가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함

□ 정부는 향후 통상조약법에 따라 「CPTPP 가입 추진계획」 국회보고 등 CPTPP 가입신청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한 후, 공식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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