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5.3(화) 통상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세계 공급망 위험요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최근 직면한 통상현안 전반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함

□ 금일 간담회는, 최근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하에 집중적으로 개최된 민관 합동 릴레이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글로벌 공급망 현안 간담회(4.29),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분야(4.28) 및 디지털 분야(4.14) 민관 대책회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업계 간담회(4.27), 탄소 무역장벽 대응 논의(4.26), 대러 수출통제 간담회(4.27), 수출입 물류 간담회(4.21) 등

ㅇ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코로나19 지역봉쇄에 따른 핵심 원자재 수급 등 기업‧국민 생활에 즉시 영향을 미치는 긴급한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함

□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2월 발족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와 같은 민관 협력 기반을 대폭 강화해 나가는 등 기업과의 소통에 기반한 산업부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최근 통상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함

* ‘22.9월 산업부는 무역협회·코트라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를 출범, 현재까지 국내 30여개 업종별 협단체 등과 민관 협력 연결망을 구축

ㅇ 서울대 안덕근 교수는 최근 경제안보 측면에서 산업기술안보‧에너지안보‧무역안보를 포괄하는 통상 부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업계가 역량을 결집하고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원칙을 공유하는 교역국들과 협력하는 개방형 통상 전략을 강조

ㅇ 숭실대 서정민 교수는 세계 공급망의 최적화 주체가 기업에서 국가로 점차 바뀌는 상황에서 대외 위험요인에 강한 통상 방파제로서 정부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는 상황임을 지적

ㅇ 고려대 강문성 교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해 균형잡힌 통상정책을 수행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국가안보 차원의 기술보호를 위해 외국인투자 심사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도 강조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경제 전반에 상시화된 공급망 교란이 통상 환경의 대표 위협요인으로 부상되고 아태 지역의 통상 질서도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ㅇ 향후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 점검을 강화하고 ▴수입국 다변화 등 공급망 안정화 기반을 마련해나가는 한편 ▴핵심광물･원자재 및 첨단기술을 보유한 공급망 핵심 국가와의 통상협력 연결망을 경제안보 시대의 핵심 국가자산으로 잘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힘

ㅇ 또한 현재 가장 우선적인 통상의제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및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의 경우, ‘국익 우선의 협상’이라는 기본원칙 아래에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고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