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 주재로 `22.5.27(금) 오전 9:00 󰡔제2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함

□ 안덕근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취임 직후 한미 정상회담, 인태 경제 협의체(IPEF) 출범식 등 굵직한 통상일정이 쉴틈없이 진행됐음에도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업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수 있었다고 평가함

ㅇ 공급망·기술, 보건,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통상쟁점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통상 원팀”으로서 범정부적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한미 정상회담과 인태 경제 협의체(IPEF) 출범에 따른 후속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

ㅇ 이를 위해 통상추진위원회가 신뢰받는 범부처 통상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관계부처와 세계 통상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함

□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다음과 같음

[1호 안건] 한미 정상회담 경제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 금번 한미 정상회담은 공급망 위험, (감염병)세계적 유행 등으로 국제적 협력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개최된 것으로, 종래의 안보동맹에 더하여 한미간 전략적 경제·기술 동반 관계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됨

ㅇ 특히, 공급망 동반 관계 확대를 위해 한미 양국은 한산업부-미상무부 간 합의한 장관급「공급망·산업대화」를 공급망 협력의 대표 플랫폼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신흥 첨단기술(AI, 퀀텀, 바이오 등), 외환시장, 보건 안보,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함

ㅇ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전환 등 국제적 환경 변화로 역내국간 공조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금번 정상회담 경제분야 주요성과들은 큰 의미가 있는바, 정부는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임

[2호 안건] 인태 경제 협의체(IPEF)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

□ 금주 초(5.23)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미국, 인도 등을 포함한 13개국* 참여하에 공식 출범하고, 같은 날 장관회의에서 향후 진행 방향과 주요 일정 등을 협의하는 등 출범의 동력을 바탕으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음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및 아세안 7개국(싱‧·인니‧태‧베‧브루나이‧말련‧필)

ㅇ 이에 따라 △인태 경제 협의체(IPEF) 예상의제, △경제통상협력체로서의 성격, △효율적 의사결정 구조 등을 고려한 우리의 인태 경제 협의체(IPEF) 추진체계에 대해 관계부처들과 협의하는 한편, 세부 분야별로 그간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 입장과 대응방향 등을 점검하였음

□ 산업부는 선진국(미‧일‧호‧뉴)과 아세안, 인도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경제 통상플랫폼인 인태 경제 협의체(IPEF)에 참여함으로써,

ㅇ 역내 국가들과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신통상의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우리 기업의 인태지역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언급함.

[3호 안건] 세계 무역 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MC-12) 논의현황 및 대응방향

□ 최근 코로나19, 러우 사태로 국제적 공급망·식량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22.6.12(일)-15(수) 스위스 제네바에서 MC-12가 개최될 예정임

ㅇ 현재 회원국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주요 의제는 아래와 같음

- (농업·식량위기) 러우 사태로 촉발된 식량안보(food security)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무역 기구(WTO) 차원의 대응방안*을 협의 중에 있음

* 농업 관련 무역왜곡 조치 자제, 원조용 식량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 면제, 투명성 강화 등

- (코로나 대응) 코로나와 향후 유사 보건위기 발생에 대응하여 백신 등 필수 의료품의 공급망 교란 방지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필수 의료품 대상 수출제한 자제, 백신 특허권 관련 강제실시 활용 요건 명확화 등

- (기타) 수산자원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보조금 협상과 다자무역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세계 무역 기구(WTO) 개혁도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