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30일(월) 경기도 이천의 에스케이하이닉스 본사에서 「제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 반도체 기업인들과 업계의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신정부의 반도체산업정책 방향 등에 관하여 논의함

□ 이 장관은 「산업전략 원탁회의」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산업부 정책혁신의 플랫폼”이라 하면서,

ㅇ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고 정부 정책도 함께 논의하는 ‘정부와 기업간 소통의 장’으로 동 회의를 운영해나갈 것임을 밝힘

ㅇ 금번 반도체업계와의 1차 회의에 이어, 2차 회의부터는 자동차·배터리·철강·로봇 등 다양한 산업으로 분야를 넓혀 우리 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격의없이 논의해 나가고,

- 회의 중 제기되는 업계의 애로사항은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 함

□ 이 장관은 반도체가 경제안보의 핵심 품목이나, 우리 반도체 산업은 국제적 공급망 불안, 주요국의 대규모 반도체 지원책* 등으로 인해 만만찮은 여건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면서,

* 미국 : 반도체 시설‧연구개발 투자 등에 대한 5년간 520억불의 지원법안 논의

* 일본 : 반도체 첨단기업 지원을 위한 `21년 추경 6000억엔 편성

* EU : `30년까지 반도체분야에 대한 공공‧민간투자 430억유로의 지원법안 논의

ㅇ 우리가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향후 반도체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 업종을 반도체로 결정했다고 설명함

□ 참석자들은 정부 지원이 시급한 분야로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 인력 여건 개선, 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언급함

ㅇ 세액공제 확대(공제율 상향 등), 필수 기반 시설(전력·용수 등) 구축 지원 등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설비투자 지원책을 요청하였으며, 지자체 인허가 지연 애로 해소, 입지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도 요청함

ㅇ 전문인력 부족을 업계 1순위 애로사항으로 적시하며, 반도체학과 개설 및 정원확대,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정부의 과감한 인력양성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ㅇ 국내 소부장 기업이 세계적 기업 수준*의 기술력·인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핵심 소부장 품목 연구개발 지원 등을 요청하고, 업계 내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의 구축도 건의함

* 현재 국내기업의 반도체장비 세계시장 점유율은 약 4%에 불과

** ‘소부장 전문위원회(가칭)’를 구성, 성능평가 지원, 패턴웨이퍼 지원, 수요-공급기업간 공동 연구개발 등의 상생협력 사업 발굴을 촉진

□ 이 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투자·인력·소부장생태계”의 3가지 요소 모두 정부의 집중적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함

➊ 획기적인 규제개선과 함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 기업 투자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➋ 반도체 관련 학부 정원 확대 등 과감한 인력양성책을 통해 업계의 인력난을 해소, 특히 소부장기업의 인력확보를 집중 지원토록 하고,

➌ 핵심 소부장 품목의 국산화 촉진, 소자-소부장기업간 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 상생에 기반한 소부장생태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함

□ 이 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 신정부의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임을 밝히고, 금번 회의에서 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을 다짐함

ㅇ 아울러,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통해 업종·분야별로 산업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나갈 것임을 재차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