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9(목)~10(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금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에 현지에서 유럽연합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수석부집행위원장, 경제협력개발기구 「마티아스 코먼」 사무총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함.

* 면담자 인적사항 별첨

□ ‘22.6.9(목) 개최된 한-유럽연합 통상장관 면담에서 양측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11.7월 발효) 이행, △디지털·공급망·환경 등 신통상 현안 협력,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 직후 개최 예정인 세계무역기구 제12차 각료회의 공조방안 등 양·다자 주요 통상현안들에 대해 논의함.

ㅇ 안덕근 본부장은 특히 유럽연합측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가 일방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향후 이행법안(Implementing Act) 등 제도 입법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를 촉구하고,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다자적 협력도 적극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함.

ㅇ 또한 유럽연합측이 제안한(‘21.9월) “한-유럽연합 디지털 협력관계”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규범 및 반도체 공급망 현안에 대한 관련당국 간 긴밀한 논의를 제안함.

ㅇ 이어 유럽연합측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SUPD)*로 인해 친환경제품인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한국의 우수기업 등 양측 기업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바이오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를 당부함.

* Single Use Plastic Directive(‘21.7월 발표) : 종이, 전분 등 화학·공업적 변형이 없는 원료(Natural Polymer) 이외에는 일회용품 제조·판매를 제한

□ ’22.6.10(금) 진행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면담에서는 감염병 유행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경제회복 지연 및 식량·에너지 안보 위협에 대응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경제협력개발기구 간 정책적·인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ㅇ 안덕근 본부장은 특히 무역을 통한 경제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신통상현안 관련 한국의 정책 경험을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공유함으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 차원의 국제적 정책 공조* 및 개도국 지원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 금번 각료이사회 계기, 탄소가격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 차원의 국제공조 프로젝트인 ‘포괄적 탄소 저감 접근 포럼(Inclusive Forum on Carbon Mitigation Approaches)’ 출범

ㅇ 또한 디지털 경제 대응의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추진해온 디지털세 관련, 향후 후속논의에 적극 참여를 약속하면서도, 기업들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전달함.

ㅇ 더불어, 국제 무역에서의 한국의 비중을 고려하여,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 간 협력의 저변 확대 및 사무국 내 전문인력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다 많은 한국인 전문가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