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6.29(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4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➊미래차, ➋親환경, ➌디지털 서비스 등 분야의 20개사에 대한 사업재편 계획을 신규로 승인하였다.

ㅇ 오늘 새정부 첫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수(누적)가 314개사로 300개사를 돌파*하였으며, 최근 친환경·디지털전환 사업재편 필요성 확산에 따라 해당 분야 사업재편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 승인기업수(누적) : (‘16) 15 → (’17) 66 → (‘18) 100 → (’19) 109 → (‘20) 166 → (‘21) 274 → (‘22.6) 314

** 올해 사업재편 승인기업 40개사 중 31개사가 미래차, 친환경, 디지털전환 관련 기업에 해당

ㅇ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상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연구개발(R&D)‧금융‧컨설팅‧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합병·분할·주식양수도·자산양수도·영업양수도·회사설립 (기업활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오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20개사는 ➊미래차, ➋친환경, ➌디지털서비스등의 분야에 1,913억원을 투자하고, 662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➊ (미래차) 자율주행차 운영‧관제 시스템(아이비스), 전기차용 배터리 냉각장치(엘티정밀) 등 미래차 분야로 총 11개사가 진출하며,

➋ (親환경) 무연 구리합금(원진금속), 친환경 재생플라스틱 에어캡(글로제닉) 등 親환경 분야로는 총 3개사가 진출한다.

➌ (디지털서비스·기타)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예지·보존 시스템(굿어스스마트솔루션), 매장 주문 관리‧서비스 플랫폼(티오더) 등 디지털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로도 총 6개사가 진출할 예정이다.

□ 오늘 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수행기관인 삼일PWC·삼정KPMG·EY한영·이언컨설팅과 사업재편 승인기업 21개사* 간에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다.

＊업무협약식에는 효돌, 다인리더스, 필옵틱스, 청우씨앤티 4개사가 대표로 참석 [참고1]

ㅇ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세계적 수준의 컨설팅 수행기관과 함께 사업재편 승인당시 설정한 사업재편 목표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사업전략·재무구조 개선전략 등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게 된다.

<이행전략 컨설팅 주요 내용>

ㅇ 정부는 사업재편 신청단계에서 사업재편계획 수립지원 컨설팅, 승인단계에서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수행단계에서 사업재편 애로해소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全주기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 산업부 장영진 차관은,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업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그사이 全업종에 걸친 친환경·디지털전환과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법률로 그 역할이 크게 進化되었다고 평가하며

ㅇ 새 정부에서 산업 디지털전환이 더욱 가속화되고, 주력 제조업이 低탄소·친환경화되는 과정에서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가 더욱 중요한 산업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지난달 발표된 국정과제에 포함된대로 향후 5년간 500개 업종별 핵심기업의 사업재편을 집중 지원하여 그 성과를 산업생태계 전반에 확산시키겠다는 새 정부의 계획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