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6(수) 오전 10시 코엑스에서 무역안보 유공자, 수출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함

ㅇ 동 행사는 무역안보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발전에 기여한 기업‧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해 왔으며,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함

□ 이날 기념식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안보 환경과 우리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새 정부의 무역안보 정책기조를 제시하면서,

ㅇ 그간 우리나라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전략물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제는 무역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춘 유연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힘

* 바세나르 체제(WA), 핵공급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➊ (제도 현대화) 급변하는 국제 수출통제 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안전한 무역을 지원하고 첨단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수출통제 규범과의 조화 등 국내 제도 현대화 추진

-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과의 논의 진행중

➋ (국제논의 적극 참여) 바세나르 등 기존 국제 수출통제체제뿐만 아니라,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양한 통상 플랫폼에서 전개되는 수출통제 관련 국제 논의에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

※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➌ (무역안보 기반 강화) 무역안보 전담 지원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➀국제적 동향분석 기능 강화, ➁통제품목 판정 전문성 제고, ➂해외 유관기관‧두뇌집단(싱크탱크)와의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종합 무역안보 대응기관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

➍ (기업 친화적 제도 운용 및 인력 양성) 수출통제로 인한 기업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정보공유와 함께 수출통제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수출통제 관련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

ㅇ 또한, 안 본부장은 “수출통제는 불편한 규제라기보다는 자유무역의 안전핀으로써, 수출통제 규범 준수가 무역거래의 위험을 절감하고,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금번 기념식에서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 우수기업을 포함하여 국내 수출통제 제도를 모범적으로 이행한 기업‧기관 등에 대해 무역안보 유공자 포상(산업부장관 표창 등 총 19점)도 이루어짐

ㅇ 우수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인 티비티, 에스앤에스텍 2개사의 단체표창, 유공인사 17명에 대한 개인 표창을 수여함(별첨)

□ 기념식 행사에 이어 통상교섭본부장은 주요 협단체, 유관기관, 기업 등이 참석한 수출통제 업계 간담회에서 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 등을 청취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수출통제 제도 운용시 기업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약속함

ㅇ 업계는 “러-우 사태 등으로 비롯된 수출통제의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최근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은만큼 정부에서 우리 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건의함

ㅇ 안 본부장은 “금년 대러‧벨라루스 수출통제 등 어려운 무역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이 수출통제 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해온 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 기회를 지속 마련하여 기업 친화적인 수출통제 제도 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이날 기념식 부대행사로 참석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미국 등 주요국의 수출통제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제도 우수사례 발표 등 별도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