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는 7.7(목) 오후 2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 주재로 제15차『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음.

ㅇ 동 위원회는『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21조(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3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정 자문기구로서, 기업과의 소통을 주목적으로 하는 『통상산업포럼』과 함께 통상분야의 대표적인 민관 협업 채널*임.

* 정부-전문가(통상교섭민간자문위), 정부-업계(통상산업포럼), 정부간(통상추진위원회)

ㅇ 금번 회의는 새정부 출범 후 첫 번째 회의로 새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인태경제프레임워크 추진현황·계획 등 주요현안 및 정책 방향성을 논의함.

- 아울러, 자문위원들의 제안으로 민간자문위원회 내에 구성·개최된(‘22.6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분과위 논의 내용을 보고받음.

□ 안덕근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정부 출범 이후 2개월 동안 한미정상회담,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식, 제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통상 성과를 창출하고 선진 통상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언급함.

ㅇ 특히, 이 모든 성과는 견고한 민관협업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금일 자문위에서 논의되는 통상정책 방향 및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통상현안 외에도 부산 엑스포 유치와 같은 다양한 무역통상 현안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제언과 협조를 당부함.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새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ㅇ 우리 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디지털·친환경 혁신을 뒷받침하고 새로 형성되는 아태 통상질서를 주도하는 통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산업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중임.

ㅇ 금일 회의에서는 변화된 통상환경에 맞는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국정과제에 기반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산업계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통상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함.

󰊲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ㅇ 정부는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5.23) 이래 참여국들과 의제・향후 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일 회의에서는 자문위원들과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함.

ㅇ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는 공급망‧디지털 등 그간 통상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현안이 논의될 예정인 만큼, 정부는 민관협의를 통해 이해관계자 관심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함.

<안건별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