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20일(수) 박일준 제2차관 주재로 ‘수소경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함

ㅇ 이번 간담회는 7.6일(수) 민간 주도의 5,000억원 규모 수소 기금 출범 시, 정부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 상생협력, 규제 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이어,

ㅇ 기업 주도의 대규모 투자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그간 수소법 제정,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등 수소경제 이행 기반을 마련하였고, 새 정부에서도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한바,

ㅇ 지속적인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경제성과 기술성숙도를 고려하여 수소 생산-유통-활용 분야의 전주기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힘

□ 한편, 기업들은 수소 분야에 신규 투자 또는 기존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함

< 간담회 참석기업의 수소 투자 분야(안) >

□ 이어서, 수소 생산, 유통·인프라, 활용 분야별 기업의 투자 사업과 직결된 어려움과 정부의 지원 방향에 대하여 논의함

< 청정수소인증제 >

ㅇ (건의사항) 암모니아,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등 다양한 수소 생산방식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 범위 및 관련 혜택 확대 필요, 청정수소인증제 조속 시행 요청

ㅇ (지원방안) 최근 수소법 개정안 통과로 청정수소 시장 창출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 현재 다양한 수소 생산 방식, 국제 동향, 국내 산업 현황 등을 고려한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 ’23년에는 초안을 공개하고, ’24년부터 시행할 계획

< 기금 확대 >

ㅇ (건의사항) 기존 주유소 및 액화 석유 가스(LPG) 충전소에 수소 충전 인프라를 추가한 융·복합 충전소* 모델 확산 필요

* 기존 주유소, 충전소 인프라를 활용하여 친환경차 충전(수소·전기) 및 분산발전(연료전지·태양광)이 가능한 자가발전·충전모델

ㅇ (지원방안) 현재 진행 중인 규제샌드박스에서의 안전성 평가 등을 바탕으로 규제 해소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 주유소·충전소 내 연료전지 설치, 안전관리자 겸직 기준 완화 등

< 청정수소 발전 >

ㅇ (건의사항) 다양한 수소 발전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정책과 관련 제도 명확화 필요

ㅇ (지원방안) 다양한 수소발전에 대한 청정수소발전제도(CHPS)를 내년부터 도입 예정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무탄소 연료인 수소·암모니아를 활용한 발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박일준 2차관은 “새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할 것”이라며

ㅇ “수소는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제도적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