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월20일(수)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의 활용촉진방안을 논의함

ㅇ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첫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인 RCEP의 국내 발효(‘22.2.1.) 이후 5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올해 상반기 동안 정부 및 FTA지원기관에서 추진한 RCEP 활용 지원정책을 공유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민간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됨

□ 첫 발제를 맡은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우리 기업의 RCEP 활용 관련 애로해소현황 및 관세청‧FTA활용지원기관과의 협업 내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발표

ㅇ 상반기 주요 추진내용으로, RCEP계기 산업부-관세청-FTA활용지원기관* 간「FTA활용지원 협업체계」를 가동하여 해외통관 애로해소 직통회선 구축, 기관간 FTA활용지원 프로그램의 공동활용 현황** 등을 소개하였으며,

* FTA종합센터(무협), 해외FTA센터(코트라) 및 전국 18개 지역센터 등

** 지역세관(6개)과 지역센터(3개)가 연계하여 총 53개사에 대해 상담 지원

ㅇ 하반기에는 ①상담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②정보제공(설명회, 공동가이드북) 강화, ③해외센터 확충을 통해 RCEP활용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① 지역별 중점업종 및 RCEP 유망품목을 대상으로 FTA 미활용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하고, 상담 지원 2년후 기업의 매출·수출 증대효과 등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

② 지역FTA센터(18개) 중심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고, 산업부·관세청·무협·코트라가『RCEP활용 공동가이드북』제작, 배부

③ RCEP 역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국으로 해외FTA지원센터* 미개소 국가인 일본(‘22년), 말레이시아(’23년)에 신규 센터(2개소) 개소

* 현재 코트라 해외무역관내 9개국 15개 해외센터(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역내 7개국 12개소) 운영중

□ 두 번째 안건을 발표한 이나영 경기FTA활용지원센터장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활용 극대화를 위해 지역현장에서 추진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소개함

ㅇ 상반기에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계기 경기 지역기업의 일본 수출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세관과 협업하여 일본 수출기업 발굴 및 상담을 지원*하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활용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 인천세관과 협업을 통해 일본 수출기업 20개사 발굴하여 상담 실시

ㅇ 하반기에는 중점업종(기계, 전기전자, 섬유) 대상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설명회를 확대하는 한편, FTA 미활용기업 발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초보수출기업 대상으로 FTA 상담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함

□ 마지막으로 이성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장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농수산품 수출규모와 우리나라의 주요 FTA발효국별 수출현황 등을 설명하며, 우리 농업기업의 FTA활용지원을 위한 맞춤형 상담 사업에 대해 소개함

ㅇ 농수산품 수출은 ‘21년 100억불 수출을 달성하며 우리 농업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FTA수출활용률 제고를 위해 상담 지원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함

□ 이날 회의를 진행한 황운중 민간위원장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에게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등 다자간FTA 확대가 성장기회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FTA활용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FTA 활용지원정책 및 홍보가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함

□ 또한 정석진 산업부 통상국내정책단장은 ”통상분야의 국가간 갈등, 코로나 재확산, 보호무역 기조강화 등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직면한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은 녹록지 않다“면서,

ㅇ ”오늘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이 제시해준 고견을 반영하여 정부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활용지원정책을 보다 더 정교하고 실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