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이창양)는 8.25(목) 최남호 기획조정실장, 외부 전문가 및 소관 주요 공공기관 부기관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7.29)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하고, 새정부 국정과제를 공유하는 한편, 기관별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여부는 국민생활과 민간기업 등에 파급력이 큰 산업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달려있다”라고 언급하며, “비핵심기능은 과감히 정리하고, 예산절감․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되, 국정과제 이행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기능은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➀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민간협력, ➁ESG 경영강화 등 지속가능한 성장, ➂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➃사회문제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국민지향 등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주요 혁신방향을 제시하며, 뼈를 깍는 변화와 혁신을 요청하였다.

□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 TF」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소관 41개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혁신안에 대한 면밀한 점검 결과,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은 가이드라인상 정량적 절감 수치가 제시*되어 대부분 기관에서 적합한 목표수준을 제출하였으나, 비핵심 기능 축소와 이에 따른 조직․인력 정비방안 등은 강도 높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 (‘22) 하반기 경상경비․업무추진비 10% 이상 절감, (’23) 경상경비 전년 대비 3% 이상, 업무추진비 10% 이상 절감

ㅇ (기능) 旣 계획된 사업의 축소․폐지 外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민간이양 사례와 같이 민간 역량이 충분한 분야(인증․검사 등) 기능조정 검토 필요

ㅇ (조직․인력) 大부서화 등을 위해 상위직 감축 비율 상향이 요구

ㅇ (자산매각) 수익성이 떨어지는 출자회사 지분 정비, 청사 유휴공간의 지역 중소기업 제공 등 외부 개방 확대 방안 강구

□ 아울러, 산업부는 새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산업부 주관 11개 과제* 주요내용을 공공기관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 주관과제(11개) : ①원전생태계 강화, ②성장지향형 산업전략, ③주력산업고도화, ④미래전략산업육성, ⑤新산업통상전략, ⑥에너지안보확립, ⑦R&D혁신, ⑧세계박람회, ⑨기업 지방이전․투자, ⑩지역특화형 산업육성, ⑪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ㅇ 산업부는 새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산업대전환, 에너지안보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의 핵심 동력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회의에 참석한 소관 공공기관은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 TF」 의견을 반영하여 혁신안을 보완제출할 계획으로, 공공기관 혁신 등 국정과제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적극적 이행과 실천을 다짐하였다.

□ 산업부는 소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8월말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혁신안 확정 시,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